글: 이춘근 국제정치학자
1. 세계 정치사는 패권 전쟁의 역사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제정치가 시작된 이후 국제정치의 역사는 강대국의 투쟁사로 요약될 수 있다. 어느 시대이건 당대의 국제정치를 규정하던 초 강대국이 존재했고 그 초강대국은 패권국이라고 불리워 졌다.
고대 서양 세계를 지배한 로마제국, 동양을 지배했던 중국의 당제국은 각각 고대 서양과 동양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던 패권적 강대국들이었다.
15세기 말엽 대 항해 시대가 시작된 후 세계는 하나의 시스템, 즉 글로벌 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대략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패권국이 교체되는 국제정치의 역사가 전개되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이 된 이후 최초의 글로벌 헤게모닉 파워는 네덜란드였고, 포르투갈에 뒤이어 스페인, 그리고 영국이 차례로 세계를 지배한 패권국이 되었다. 16세기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500년 동안 세계정치를 지배했던 4개의 패권국들은 모두가 다 해양을 제패했던 해양 국가들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영국의 패권은 특히 지배의 범위가 넓었고 영향력이 광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시절 국제정치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는 점에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를 ‘영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 즉 Pax Britannica 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영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완전한 평화의 시대만은 아니었다. 영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1차대전 당시 영국에 도전했던 빌헬름 황제의 독일,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히틀러가 지배하는 독일의 도전을 받았고 이같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세계는 큰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미래의 세계 패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냐의 주제를 두고 벌이는 싸움을 학자들은 패권전쟁이라고 말한다.
영국은 1차 및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도전을 물리침으로써 승전국이 되었지만 2차 대전 이후 영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력을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었고 결국 미국에게 패권적 지위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패권국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고립주의적 외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일면 마지못해 패권국의 지위를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5년 이후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하는 패권국의 임무를 떠 맏게된 미국은 자유주의적 이념으로 세상을 이끌어 갔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 역할을 담당하던 기간 동안 세계정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담당하자마자 소련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경합하던 시대는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의 시대였다. 예일대학교의 죤 개디스(John Gaddis) 교수는 이 시대를 장기간의 평화 시대(Long Peace)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으르렁거리기는 했지만 열전으로 빠져들지는 않았다.
미국은 약 45년에 걸친 냉전에서 소련의 도전을 물리쳤고, 1990년 소련은 멸망했고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다. 패권국이 된 미국은 세계를 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패권국이 된 미국은 미국식 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세계는 더욱 부유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갔다.
미국은 소련에 이어 미국에 도전하는 전체주의적 독재국가 중국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키워 주는데 아무런 주저도 하지 않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부유한 중국보다는 가난한 중국이 미국에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냉전에 승리한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부유한 중국은 결국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유해진 중국은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재정치가 강화되었고 미국의 패권에 노골적으로 도전함으로써 중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보다 오히려 더욱 미국에게 위험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미국 사람들은 최근 비로소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이 견지해 왔던 대 중국 정책은 전략적인 대 실수였다고 깨닫게 되었고, 중국을 견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국의 도전이 미국에 대한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동시에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인물은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 였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인식과 전략
필자는 2011년 가을 미국 출장 중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트럼프가 저술한 Time to Get Tough 라는 책을 구입하고 서울을 향하는 비행기 속에서 읽었다. 트럼프는 그 책에서 중국은 미국의 적’(China is Our Enemy)이라고 단언했다. 필자는 트럼프가 당시 기업가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이후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밀고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 인식은 보다 현실주의적인 것이었고 그의 접근 방법은 군사적이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으로서 중국 위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데 근거한 전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정치 체제에 내재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의 14억 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체제의 성장을 꺾겠다고 결심했다. 트럼프는 세계화의 논리 아래 무분별하게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글로벌 리스트 정치가들과 경제인, 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무리 국제분업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주권 국가가 반드시 보유해야 할 산업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설득했다.
예일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였던 누노 몬테이로(Nuno Monteiro)는 미국 수준의 강대국은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외교정책 목표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제정치에서 손을 뗄 수 있다. 미국 수준의 강대국은 고립정책을 취해도 양호한 국가안보와 경제를 유지 할 수 있다. 둘째, 현상 유지 정책이다. 미국 수준의 초 강대국은 국제정치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며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수준의 강대국은 차제에 세계를 미국에 유리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외교정책은 몬테이로 교수가 말하는 두 번째 정책에 가까웠다. 그러나 2025년 1월 2기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목표는 미국의 막강한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완벽한 미국 패권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보인다.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의 힘이 쇠퇴했고 지금은 여러 개의 강대국,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 등 3개의 강대국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다극 시대라고 말하고들 있다. 그러나 필자는 트럼프 대통령 2기의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강한 힘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2기의 세계정치는 미국에 의한 1극 체제가 확립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완전한 패권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제압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2기 임기에 취임한 후 약 11개월 동안 탐색전을 벌인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미국 패권 확립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패권 확립의 도덕적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1월 초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미국 패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독재정권들을 하나씩 손 보기 시작했다.
1월 3일 새벽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생포해서 미국의 법정에 세우는 놀라운 작전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국민 3,000만 명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다’고 말했다. 마두로를 제거한 일은 결국 중국 세력의 미주 대륙 침투를 차단한 대전략의 일환이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결탁함으로써 미주대륙에 침투,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헐 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오랫동안 소련(현 러시아)의 서반구 교두보였던 쿠바의 몰락도 동시에 초래했다.
2월 28일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 이슬람의 47년 철권 통치 지도자 알리 하마네이를 제거했다. 38일간의 이란 공격 작전 이후, 미국의 중앙군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이란의 신정 정권이 40년 동안 구축했던 군사력을 40일 만에 궤멸시켰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전략적 목표는 ‘이란은 더 이상 이웃 국가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을 위협 할 수 있는 나라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란의 해군과 공군은 사실상 전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잔당이 아직 버티고 있고, 신정 정권이 완전 붕괴된 상태는 아니며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전략적 목표는 사실상 이룩되었다. 이란의 현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며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미국의 이란 공격 역시 중국의 패권 도전을 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란은 중국의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고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중국에 헐값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던 원천이었다. 미국은 이제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명줄을 조일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소비하는 석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패권 장악으로 인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되어 가는 2026년 4월 이후 본격적으로 동북 아시아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전략의 궁극적 목표인 중국과 북한의 도전을 제압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야기하는 문제는 공산주의 도전이라는 문제이기도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때 맞추어 미국 내부에 창궐하기 시작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선전 포고를 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
2026년 4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반 이상 공석이었던 주한미국 대사를 지명했다. 미셸 스틸 대사는 반공주의적이며 중국의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다. 주한미국 대사를 선임한 직후 미국 전쟁부 차관보 버커비츠(Berkovich)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야말로 미국 최대의 위협이라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과 같이 걷고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 게재 함으로써 이란 이후 미국 외교의 중심 과제가 북한과 중국일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5월 하순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 회담을 치른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는 동의도 받아 내었다.
지난 여름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으며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단도’와 같다고 언급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이라는 의미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친중, 친북, 반미적 성향을 보이는 좌파적 정부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 차질을 빗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정확히 인식해야 할 점은 한국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겨울 행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국민 93%가 한미동맹을 지지했다. 특히 현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한국인들 중에서도 93.9%가 한미동맹을 지지했다.
2023년 7월 행해진 PEW RESEARCH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77%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세계 7위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현 한국 정치 엘리트들의 국제적인 관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인 국제정치 인식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의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이미 계획되었던 한미 연합 훈련도 축소 혹은 취소할 정도가 되었지만 중국을 잠재 적국으로 상정하고 진행하는 훈련, 예로서 9월 초에 행해진 프리덤 엣지 (Freedom Edge) 등의 훈련 등은 계속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벌이는 마지막 단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조선 능력을 보유한 나라이며 반도체, 자동차 산업, 군수산업 등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물론 이 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한반도의 통일이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산 독재국가 중국의 위협이 대폭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경제 파탄으로 인한 국내문제와 지도자의 건강 문제들로 인해 정권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그린랜드를 군사적으로 영구히 확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유해 가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은 머지않아 성공적으로 결말을 맞이할 것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준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꿈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었다.
“미국의 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걸었던 땅인 이곳에서 최악의 잔혹이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남북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꿈 꿉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 꿉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북한에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문 2017. 11. 8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과 같은 약속이 곧 현실이 될 날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한 및 대중국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며 그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이춘근 박사는 국제정치·국가안보·군사전략을 연구해 온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연구소 외교·안보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대학과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국제정치와 한미동맹, 미중 패권경쟁, 전쟁과 전략 등을 주제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 ‘이춘근TV’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10월 유신과 국제정치』, 『전쟁과 국제정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