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후 한국의 전략적 표류와 한미동맹의 내부 리스크
글: 진 커밍스
더 코리아 시그널 공동편집장 겸 수석 칼럼니스트
English version in available below.
워싱턴의 정책 커뮤니티와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지금 한국을 대체로 안정된 동맹국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은 워싱턴 방문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회담에서는 국방비를 GDP 3.5%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이 탄탄해 보이고, 서울이 내세우는 “실용주의 정부” 이미지도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잘 먹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표면이 가장 위험한 오독이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미국 앞에서 한미동맹을 부정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을 만날 때는 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하며, 방위비 확대와 주한미군 지원 규모까지 숫자로 내놓는다. 그래서 워싱턴이 공개 발언과 예산 자료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 편에 서 있는 믿을 만한 동맹국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내부에서 정부 여당과 그에 동조하는 언론, 시민단체가 내놓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 이재명 정부와 그 주변 세력은 이를 곧바로 “미국의 착취”라고 설명한다. 미국이 공급망을 다시 짜고 한국 기업에 중국 의존을 줄이라고 압박하면, 이를 “한국 기업을 미국 이익에 묶어두려는 행위”로 몰아간다. 중국 문제를 말할 때는 중국의 군사 위협, 정보 탈취, 기술 침투보다 경제 협력과 시장 접근을 먼저 앞세운다. 북한 문제를 말할 때도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보다 대화와 협력을 먼저 말한다. 6·25전쟁의 책임과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오래된 반미 주장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재명은 과거 자신이 말했던 “미국은 약소국을 착취하는 점령군”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 국민 앞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자극하고, 필요할 때는 워싱턴에 가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지도자처럼 행동한다. 워싱턴이 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차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관리들 앞에서 말하는 동맹 발언과, 한국 내부에서 국민에게 던지는 정치 메시지는 같지 않다. 미국은 서울이 워싱턴에서 하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한국 국민에게 미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미국의 동맹국에는 분노하는 이중 기준
이재명의 이중성은 북한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26년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인 욤 하쇼아(Yom HaShoah)를 하루 앞두고 SNS에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을 고문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렸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이를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이미 가짜로 밝혀진 것이었고, 이스라엘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5월 20일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강제노동으로 자국민을 짓밟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할 대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2025년 6월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미국인 6명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북한으로 쌀, 성경, 달러, USB를 보내려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관련 활동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직후에 벌어졌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재명은 이스라엘 문제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영상까지 들고 나와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실제로 자국민을 가두고, 굶기고, 처형하고, 외부 정보 유입을 막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 주민에게 성경과 USB, 달러, 쌀을 보내려는 활동에는 법을 들이대면서, 북한 정권의 범죄에는 “대화”와 “협력”을 말한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많은 한국 국민들이 이 장면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 문제를 충분히 보도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 인사들은 워싱턴에 가면 이런 비판을 일부 극우 세력의 주장처럼 설명한다. 한국 내부에서 실제로 커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를 작게 보이게 만들고, 미국에는 한미동맹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다.
이 흐름은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6·25전쟁 이후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대국의 착취”로 몰아가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현실적 선택”으로 포장하는 주장이 계속 퍼져왔다. 학교, 언론, 시민단체 안에서 그런 주장이 오랫동안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그 흐름이 더 빠르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안으로 들어온 중국의 영향력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 내부의 정치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그 결과는 한국 안보와 주한미군, 한미 정보 협력, 대북 억지 체계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역시 오랜 세월 중국을 값싼 생산기지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이용하면서,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에 깊이 의존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방치했다.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시장, 자본, 기술 이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동맹국들도 중국을 “피할 수 없는 경제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리쇼어링과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통제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키운 것은 미국의 과거 정책과 기업, 서방 자본이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중국 의존 구조의 위험은, 미국이 스스로 만들고 키워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 구조는 한국 같은 동맹국들까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예를 들어 한국 내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문제만 봐도,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 이상 단순한 투자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10만216호 중 중국인 소유가 56.6%로 가장 많았다. 토지 보유에서도 중국은 외국인 보유 토지의 7.9%를 차지한다.
더 민감한 사례도 있다. 중국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 약 1,256평 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이곳은 주한미국대사관 이전 예정지와 가깝고, 과거 대통령실·국방부 권역과 맞물린 안보 핵심 지역이다. 제주도 역시 중국 자본이 관광, 투자 명목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거 사들였고,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중 약 70%가 중국인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제주 민군복합항과 해군기지가 있는 전략 지역에서 중국 자본이 부동산을 넓혀가는 문제를 단순한 투자로만 볼 수는 없는 이유다.
중국의 영향력은 이처럼 부동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안보 시설과 정부 핵심 시설이 중국계 지도 서비스와 온라인 공간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사시설, 정보기관, 대통령실, 미국 관련 시설 주변의 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노출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안보 공간이 중국의 정보 수집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다.
정보 공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보당국은 2023년 중국 PR 업체가 운영한 38개 한국어 가짜뉴스 사이트를 적발했다. 이 사이트들은 한국 언론사처럼 위장한 채 중국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유포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4년 2월에는 같은 중국 홍보업체 관련 178개 사이트가 추가로 더 적발되면서, 총 200개 이상의 사이트가 확인됐다. 2025년 4월에도 또 다른 중국 업체 Quanmeishe가 서울신문, 제주일보, 매일신문 등 실존 한국 언론사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7개 가짜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을 국정원이 추가로 적발했다.
2026년 현재까지도 국정원과 미국 Graphika 등 국제 조사기관은 중국 연계 세력이 현지 언론사로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식은 과거보다 정교해졌고, 목표는 더 분명해졌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 언론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SNS에서는 댓글 공격과 가짜 뉴스 유포로 한국 내부의 갈등을 확대하고, 그 갈등을 한미동맹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마다 중국에 유리한 보도를 반복해왔다. 중국의 군사 위협과 정보 침투, 기술 탈취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미국의 대응을 다른 국가에 대한 도발처럼 보도한다. 이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중국이 한국 안보에 가하는 실제 위험보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약탈하는 국가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 문제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재명은 이란과의 협상을 강조하며 사실상 이란 쪽 입장을 두둔했지만,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호르무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한국 관련 선박 26척이 고립됐고 한국인 선원(외국 선박 포함) 최대 186명 정도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이재명 정부와 그 지지층은 “왜 한국이 미국의 싸움에 이용되어야 하느냐”는 말만 반복하며 반미 감정을 확산시켰다.
그들은 이란의 핵 위협과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은 외면하면서, 미국이 자기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데 집중했고, 이재명이 동맹을 외면한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고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대통령처럼 포장했다.
한국 언론도 미국의 이란 작전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실패”라는 주장만 반복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보도에 집중했다. 보수 유튜버와 SNS가 아니었다면, 많은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이란에게 거꾸로 공격당해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의 군사력이 흔들린 것처럼 오해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실용주의”라는 말 뒤에 숨어 중국과 가까워지는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안보와 여론에 가하는 위협도 “협력”이라는 말로 덮으면서, 국민들이 중국, 북한, 러시아로 이어지는 공산 세력의 확대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기업에는 압박, 중국 기업에는 침묵
기업 규제 문제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이중 기준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5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민주당은 공개 청문회에서 쿠팡 CEO를 사실상 공개 재판하듯 몰아세웠다. 의원들은 CEO에게 고성을 지르고, 답변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말을 끊었으며, 공개석상에서 모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장면에 가까웠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카카오톡, SK텔레콤 등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반복됐다. 그러나 한국 좌파 정치권은 당시 쿠팡 CEO를 몰아세웠던 것처럼 공개 청문회장을 마녀사냥판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쿠팡 사건에서는 미국 기업 CEO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정치적으로 공격했지만,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사건에는 같은 강도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지 않은 것이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은 대통령 직분으로 직접 나서 스타벅스를 압박했다. 정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제품을 쓰지 말라는 불매 지시가 나왔고, 군부대 내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중단까지 거론됐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나 기업 윤리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 커피 브랜드와 차 브랜드들은 서울 시내에서 빠르게 매장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가장 큰 경쟁자인 미국 브랜드 스타벅스를 정치적으로 위축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진짜 목적이라면 기준은 같아야 한다.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같은 문제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고 같은 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중국 기업에는 같은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고, 중국 기업에는 사실상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재명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이다.
여론의 균열과 자주 노선의 위험
한국 국민의 다수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본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북한 문제에서는 압박보다 대화를 앞세우며, 미국 기업과 주한미군 문제에서는 선택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도 워싱턴이 분명한 경고를 하지 않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그냥 지켜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Stars and Stripes가 보도한 Nira Data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폴란드와 한국은 미군 기지 주둔에 대한 국민 지지가 강한 외국 국가로 나타났다. 폴란드는 51%, 순지지율은 +27이었고, 한국은 순지지율 +14를 기록했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6%에 이르고,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도 80.1%로 높게 나타났다.
이 숫자만 보면 한국 국민은 여전히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한국 내부의 변화를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의 한미동맹 지지는 여전히 높지만, 그 지지의 성격은 과거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2024년 조사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2023년 72.1%에서 2024년 66.9%로 떨어졌다. 숫자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미국의 안보 약속이 실제 위기에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이 이 불안을 이용하면서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와 정보, 군사 압박으로 한국을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뒤로 물러서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이 과연 북한과 중국의 압박을 혼자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 문제는 더 직접적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반복되어 왔다. 자주국방은 어떤 주권국가도 지향해야 할 정당한 목표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정치적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성 정보, 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핵 억제, 사이버·우주·전자전, 연합작전 지휘능력,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토대”라고 말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와 안보 주권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국민은 한국이 아직 미국의 핵우산, 전략자산, 미사일 방어, 정보, 정찰 능력 없이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압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주장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한국 방위에서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다.
아직 이 모든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를 정치적 성과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신중한 안보 정책이라기보다 위험한 전략적 도박에 가깝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중국이 대만해협과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압박을 확대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주권 담론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환수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위성 정보와 전략정찰, 미사일 방어, 핵 억제, 사이버·우주전, 실시간 전장 인식과 연합지휘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추진된다면, 그것은 주권 회복이라는 이름의 안보 공백이 될 수 있다.
DMZ 관리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간 군사분계선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체제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결합된 국제 안보 구조의 핵심 공간이다. 한국 정부가 DMZ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유엔사의 권한 약화나 정전 체제의 정치적 재해석으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은 이 문제를 민족 자주나 주권 회복의 문제처럼 설명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실제 안보 현실을 무시하고 듣기 좋은 구호만 앞세우는 것이다. 유엔사,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확장억제는 단순히 외국 군대가 한국에 남긴 흔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고, 중국이 한국을 쉽게 압박하지 못하게 하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온 핵심 안보 장치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은 겉으로는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 공조에서 한국을 뒤로 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에서 멀어지고 중국으로 기우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미국보다 이들 3국과 더 가깝게 움직이려는 정권이 있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고, 대부분의 남성 국민이 병역 의무를 지는 국가다. 그런 한국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보다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 한국전쟁을 경험한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SNS를 통해 미국에 직접 경고를 보내고, 한미동맹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한국 내부의 정쟁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 핵 위협, 중국의 압박,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직접 흔드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조약, 무기 구매, 방위비 숫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정치권과 언론이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설명하며, 정부가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압박을 국민에게 어떤 말로 전달하는지가 동맹의 실제 힘을 결정한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워싱턴이 이제 해야 할 일
워싱턴은 이재명 정부에 더 이상 애매하게 묻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던져야 한다.
동맹은 조약이 폐기되는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권과 언론의 반미 주장에 길들여지고, 중국의 정보전에 노출되어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너진다. 중국의 압박을 위협이 아니라 교류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당장의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게 될 때, 동맹은 이미 내부에서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이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교 언어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워싱턴이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비 확대와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한미연합작전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면, 그 이후 미사일 방어·전략정찰·사이버·우주전·핵우산 운용에서 한국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둘째, 한국이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구체적 계획을 계속 미룬다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가깝다. 워싱턴은 한국 정부에 공급망 탈중국 계획의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남중국해, 첨단기술 통제, 해상 교통로, 에너지 안보는 모두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업, 수출 항로, 에너지 수입이 이 지역 질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이후 어렵게 구축된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연결고리다. 이재명 정부가 대만 문제와 중국 견제에서 거리를 두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국내 정치 부담처럼 다룬다면, 베이징은 별다른 비용 없이 그 연결고리 하나를 흔들 수 있다. 이재명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남의 나라일에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냐”며 선을 그었던 발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워싱턴이 주목해야 할 신호다.
넷째,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 중국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평화 회복”이라는 표현에만 머무는 것은 동맹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신호다. 더욱이 이재명은 북한이 오히려 남한의 도발을 염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쪽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과 미국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워싱턴은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친북 성향으로 오래 비판받아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지역으로 공개 거론했다. 구성은 한미가 그동안 공식 확인하지 않았던 민감한 시설로, 미국이 핵심 정보로 관리해 온 지역이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미 정보 협력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사안이었다.
다섯째, 중국의 정보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해 한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내부에서 중국계 가짜뉴스 사이트, 여론 조작, 언론사 도용 사이트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 이것은 한국 국내 문제가 아니라 동맹 방어의 문제다.
결론
2025년 8월, 두 명의 화이트해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DEF CON 33에서 배포된 해커 매거진 Phrack 72호를 통해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의 이름은 Saber와 cyb0rg였다. 이들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워크스테이션을 해킹해 약 8.9GB 분량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와 후속 분석에 따르면, 이 데이터에는 한국 국방 관련 이메일 계정, 정부 도메인, 외교부 이메일 플랫폼 소스코드, 검찰, 통일부 관련 표적 자료, 경찰청 관련 자료, 대학 교수 명단, 한국 정부 인증서와 비밀번호 관련자료 까지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한국 정부 내부 업무 시스템과 통신망, 주요 기관 관련 자료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국가 시스템이 장기간 뚫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료가 북한 해커의 활동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중국 기반 활동 정황과 중국어 사용 흔적까지 드러냈다는 점이다. 후속 분석은 해당 작전이 중국에서 수행됐을 가능성과, 북한 해킹 조직과 중국 해커들이 도구와 기술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정부 기관, 경찰청, 법원·검찰 관련 시스템, 외교, 통일 부처, 통신망, 대학 연구자 이메일까지 외부 세력의 표적이 됐다는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관련 시스템과 자료까지 외부 세력이 접근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한국의 대북 대응 능력과 한미 정보 협력,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작전 보안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이 한국 정부망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관련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이는 한국 내부의 사이버 보안 실패를 넘어 한미동맹의 군사 기밀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과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쿠팡과 스타벅스 같은 미국 기업에는 공개 청문회와 대통령의 노골적인 비난까지 동원해 거칠게 압박하면서도 정작 한국 정부망과 경찰청, 국방 관련 계정, 한미연합훈련 관련 자료까지 겨냥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개 대응도 하지 않았다. 미국 기업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한국 안보를 흔드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워싱턴은 바로 이 지점을 봐야 한다.
미국 기업에는 강하게 나서면서, 북한과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정부가 지금 서울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이 서울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신호를 정확히 읽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다음 위기는 DMZ에서 먼저 오지 않을 수 있다. 그 위기는 지금 청와대 안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를 흔드는 여론 선동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English Version
South Korea’s Strategic Drift Unde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and the Internal Risk to the U.S.–ROK Alliance
By Jean Cummings
Co-Editor and Senior Columnist, The Korea Signal
Washington’s policy community and most think tanks still tend to view South Korea as a stable U.S. ally.
According to public statements released around his Washington visit, Lee Jae-myung described the U.S.–ROK alliance as “a central pillar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In meeting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he pledged to raise defense spending to roughly 3.5 percent of GDP, purchase $25 billion in U.S.-made military equipment by 2030, and provide a comprehensive $33 billion support package for U.S. Forces Korea. On the surface, the alliance appears solid, and Seoul’s self-promoted image as a “pragmatic government” has gained considerable traction in Washington circles.
But that surface is precisely where the most dangerous misreading begins.
The problem with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not that it openly denies the U.S.–ROK alliance when speaking to American officials. It does the opposite. When it meets the United States, it stresses the alliance, promises purchases of American weapons, and presents hard numbers on defense spending and support for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If Washington looks only at official statements and budget figures, South Korea may still appear to be a reliable ally standing firmly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 message being delivered inside South Korea by the ruling party, its allied media, and supportive civic groups is entirely different.
When Washington asks Seoul to contribute more to defense costs, the Lee government and its surrounding political forces immediately frame it as “American exploitation.” When the United States reshapes supply chains and pressures Korean companies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China, they describe it as an attempt to bind Korean companies to American interests. When they discuss China, they emphasize economic cooperation and market access before they address Chinese military threats, intelligence theft, and technological penetration. When they discuss North Korea, they speak first of dialogu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how to stop Pyongyang’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r how to confront the human rights crisis facing the North Korean people. Old anti-American claims that blame the United States for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have not disappeared.
In the end, Lee Jae-myung has not truly abandoned his earlier view that “the United States is an occupying force that exploits weaker countries.” He stirs distrust and resentment toward America before the Korean public, then travels to Washington when necessary and performs the role of a leader who values the U.S.–ROK alliance. This is the gap Washington must see. What the Lee government says to American officials about the alliance is not the same as the political message it delivers to the Korean people at home. The United States must not look only at what Seoul says in Washington. It must also examine how Lee explains America to his own citizens.
A Double Standard: Silenc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Outrage Toward America’s Allies
Lee’s double standard is just as visible on North Korea.
On April 10, 2026, one day before Yom HaShoah, Israel’s Holocaust Remembrance Day, President Lee Jae-myung posted a video on social media. He shared footage claiming that Israeli soldiers had tortured Palestinians and then thrown them from a building, and he said this was no different from “the massacre of Jews or wartime killings.” But the video had already been exposed as fake, according to reports surrounding the Israeli government’s response, and the Israeli government strongly objected. Lee still did not offer a sincere apology. Instead, on May 20, he went even further and made remarks suggesting that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should be arrested.
Yet he takes an entirely different postur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North Korean regime crushes its own people through political prison camps, public executions, and forced labor. Even so, the Lee government does not describe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target that must be pressured. It calls Pyongyang a partner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In June 2025, South Korean police reports and media coverage described the arrest of six Americans in Ganghwa County, Incheon. They were caught attempting to send rice, Bibles, dollars, and USB drives into North Korea and were arrested in the act on charges of violating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incident came shortly after Lee ordered a strict response to such activities. When asked about South Koreans detained in North Korea, Lee once answered, “I don’t know whether such cases exist.”
That is the core of the problem. On Israel, Lee was willing to use an unverified video to issue a fierce condemnation. But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actually imprisons, starves, executes, and blocks outside information from reaching its own people, he remains silent. He applies the law to those trying to send Bibles, USB drives, dollars, and rice to North Korean citizens, while speaking of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the regime that commits the crimes.
Many South Koreans who value the U.S.–ROK alliance are furious at this scene. But the Korean media does not report this issue with sufficient seriousness. When Lee government officials go to Washington, they portray these criticisms as claims from a small group of far-right voices. They make the real anger growing inside South Korea appear marginal, while telling the United States that there is no serious problem in the alliance.
This trend did not suddenly appear under the Lee government. Since the Korean War, certain forces inside South Korean society have repeatedly described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exploitation by a great power,” while presen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s a “realistic choice.” These claims have circulated for decades in schools, media, and civic groups. Under the Lee Jae-myung government, that current is simply moving faster and becoming more explicit.
China’s Influence Has Entered South Korea
This issue can no longer be explained as merely an internal Korean political choice. As the Lee government tilts toward China, the consequences are showing up as direct risks to South Korean security, U.S. Forces Korea, U.S.–ROK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the deterrence structure agains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tself spent many years using China as a low-cost production base and vast consumer market, while tolerating a structure that pulled U.S. allies deeply into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s a result, China grew rapidly through access to American markets, capital, and technology transfers. Many U.S.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came to accept China as an “unavoidable economic partner.”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trying to counter China through manufacturing reshoring, supply-chain realignment, and advanced technology controls. But it was past U.S. policy, American corporations, and Western capital that helped turn China into the factory of the world. The dangerous structure of China dependence now facing the United States is partly the result of what America itself built and expanded. That structure also pulled allies such as South Korea into China’s sphere of influence.
Look, for example, at Chinese capital and real estate purchases inside South Korea. Beijing’s influence over neighboring countries can no longer be treated as a simple investment issue.
According to South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eigners owned 100,216 homes in South Korea as of the end of 2024, and Chinese nationals held the largest share at 56.6 percent. In land ownership, China accounted for 7.9 percent of foreign-held land.
There are even more sensitive cases. According to South Korean media reports, the Chinese government purchased roughly 1,256 pyeong of land near the former U.S. military base in Yongsan, Seoul. The site is close to the planned relocation area for the U.S. Embassy and overlaps with one of South Korea’s most sensitive security zones, near the former presidential offic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Jeju Island, Chinese capital has also purchased large amounts of land and buildings under the banner of tourism and investment. Recent South Korean reporting has also stated that about 70 percent of foreign criminals arrested on Jeju over the past three years were Chinese nationals. In a strategic area that includes the Jeju civilian-military port and naval base, the expansion of Chinese real estate holdings cannot be viewed merely as investment.
Chinese influence does not stop at real estate.
Questions have repeatedly been raised about the excessive exposure of South Korean security facilities and core government sites on Chinese-linked map services and online platforms. Military facilities, intelligence agencies, the presidential office, and areas around U.S.-related facilities have been exposed through foreign platforms. This is not simply a matter of technical convenience. It means South Korea’s security space is entering China’s intelligence-collection environment.
The same thing is happening in the information space.
According to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elligence authorities in 2023 identified 38 Korean-language fake news websites operated by a Chinese public relations company. These sites disguised themselves as Korean media outlets and distributed content favorable to China and critical of the United States. In February 2024, the NIS identified an additional 178 sites linked to the same Chinese publicity firm, bringing the total to more than 200. In April 2025, the NIS identified seven more fake sites operated by another Chinese company, Quanmeishe, which had copied the names of real Korean media outlets such as Seoul Shinmun, Jeju Ilbo, and Maeil Shinmun.
As of 2026,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inter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such as the U.S.-based Graphika continue to report that China-linked actors are using fake websites impersonating local media outlets not only in South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elsewhere. The method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the objective has become clearer.
China has long used South Korean media and online platforms to make China appear favorable and to deepen distrust toward the United States. On social media, it uses comment attacks and fake news to widen divisions inside South Korea, then turns those divisions into tools to weaken the U.S.–ROK alliance.
South Korean media has repeatedly reported U.S.–China clashes in ways favorable to Beijing. It barely covers China’s military threats, intelligence penetration, and technology theft, while portraying U.S. responses as provocations against other countries. As a result, many South Koreans are led to see the United States as a country exploiting Korea, rather than seeing the real danger China poses to South Korean security.
The same pattern appeared on the United States and Iran. Lee Jae-myung emphasized negotiations with Iran and, in effect, defended Tehran’s position, while failing to cooperate actively with the demands of South Korea’s ally, the United States.
The Strait of Hormuz crisis followed the same pattern. According to South Korean media reporting on the Strait of Hormuz crisis, after Iran’s blockade of the Strait of Hormuz, 26 South Korea-related vessels were trapped, and as many as roughly 186 Korean crew members, including those aboard foreign vessels, were stranded. Even then, the Lee government did not focus on cooperating with the United States to secure the safety of Korean ships and citizens.
Instead, the Lee government and its supporters repeated only one line: “Why should Korea be used in America’s fight?” They spread anti-American sentiment while ignoring Iran’s nuclear threat and the Iranian regime’s slaughter of its own citizens. They focused on planting in the Korean public the belief that the United States was dragging Korea into its own war. They then portrayed Lee not as a leader abandoning an ally, but as a president defending Korean sovereignty against American pressure.
South Korean media also covered U.S. operations against Iran by repeating claims of “American failure.” Rather than calmly analyz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y and America’s military response, they focused on coverage that fed resentment toward Trump. Had it not been for conservative YouTubers and social media users, many South Koreans would have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been badly damaged by Iranian attacks and that American military power had been shaken.
In this way, the Lee government is hiding behind the word “pragmatism” to justify policies that move South Korea closer to China. It covers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threats to South Korean security and public opinion with the language of “cooperation,” preventing the Korean public from recognizing the expansion of communist power through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s a serious national security threat.
Pressure on American Companies, Silence Toward Chinese Companies
The Lee government’s double standard is also clear in corporate regulation.
After the 2025 Coupang personal data leak, South Korean parliamentary coverage showed the Democratic Party effectively putting Coupang’s CEO on public trial during an open hearing. Lawmakers shouted at the CEO, cut off answers before they were finished, and behaved in a publicly humiliating manner. The scene was less about identifying the cause of the data breach and preventing a recurrence than about politically attacking and publicly shaming an American company.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is standard has not been applied consistently. In South Korea, major domestic platforms and telecommunications firms such as KakaoTalk and SK Telecom have faced repeated personal data leak controversies in the past. But the Korean left did not turn those hearings into witch hunts the way it did against Coupang’s CEO. In the Coupang case, an American corporate executive was publicly humiliated and politically attacked, while domestic platforms and telecom companies did not face the same level of political pressure.
The same pattern appeared during the Starbucks “Tank Day” controversy. According to South Korean media coverage of the controversy, Lee Jae-myung personally use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cy to pressure Starbucks. Instructions were issued not to use Starbucks products at government events, and even the suspension of Starbucks gift cards on military bases was discussed. This was not a simple matter of consumer protection or corporate ethics. It was a case in which the president direc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y targeting a specific American company. At the same time, Chinese coffee and tea brands were rapidly expanding their stores across Seoul.
For that reason, many Korean citizens have raised sharp criticism, asking whether the Lee government was politically weakening Starbucks, the largest American competitor, in order to help Chinese brands enter and expand in the Korean market.
If privacy prote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were truly the goal, the standard would have to be the same. Whether the company is American or Chinese, the same problem should trigger the same investigation and the same level of accountability. But the Korean government is directly pressuring American companies, even using the president himself, while refusing to apply the same blade to Chinese companies.
This is political coercion against American companies. It is also Lee’s blatant market intervention,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Chinese companies.
Fractures in Public Opinion and the Danger of the “Self-Reliance” Line
A majority of South Koreans still consider the U.S.–ROK alliance important. But many citizens are increasingly anxious as the Lee government tilts toward China, prioritizes dialogue over pressure on North Korea, selectively pressures American companies and U.S. Forces Korea-related issues, and Washington still fails to issue a clear warning. Inside South Korea, concerns are already growing that the alliance is being shaken, yet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merely watching.
According to a Nira Data poll reported by Stars and Stripes, as of May 2026, Poland and South Korea ranked among the foreign countries with strong public support for the presence of U.S. military bases. Poland recorded 51 percent support and a net support rating of +27, while South Korea recorded a net support rating of +14. Support for the necessity of the U.S.–ROK alliance reached 96 percent, and support for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Forces Korea was also high at 80.1 percent.
Those numbers show that the Korean public still supports the U.S. military presence and the alliance. But Washington should not take comfort from those numbers alone. South Korean support for the alliance remains high, but the character of that support has become more unstable than in the past.
A 2024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howed that trust in the U.S. nuclear umbrella fell from 72.1 percent in 2023 to 66.9 percent in 2024. On paper, South Korea still looks like a country that supports the United States. But underneath, doubts are growing about whether America’s security commitments would actually work in a real crisis.
South Korean politicians are exploiting this anxiety, and that makes the situation more dangerous. One side argues for South Korea’s own nuclear armament. The other says Korea must reduce its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But North Korea still threatens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hile China pressures South Korea through economics, information, and military power.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the United States steps back or takes an ambiguous posture, citizens will inevitably become more anxious about whether South Korea can withstand pressure from North Korea and China on its own.
The security issue is even more direct.
Inside South Korea, slogans such as U.S. troop withdrawal,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have been repeated for a long time. Self-reliant defense is a legitimate goal for any sovereign state. But self-reliant defense cannot be achieved by political declaration. It requires satellit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missile defense, nuclear deterrence, cyber, space, and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combined operational command capacity, and the strategic judgment to deal with North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Lee’s own public remarks, he has said that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is no longer a choice, but a core foundation for protecting the survival of the state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he is actively pushing for earl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strengthened security sovereignty. But many South Koreans know that South Korea is still not prepared to handl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hinese pressure on its own without the U.S. nuclear umbrella, strategic assets, missile defense, intellige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ies. That is why they view Lee’s argument with concern.
The bigger problem is the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may accept Lee’s demands and actually step back from South Korea’s defense.
Push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s a political achievement before all necessary conditions are fully met is less a careful security policy than a dangerous strategic gamble. This is especially true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adv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hina is expanding military pressure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Western Pacific, and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is strengthening. Changes to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structure cannot be treated as a matter of nationalist rhetoric or sovereignty slogan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not a question of pride. It is a question of capability. If it is pursued according to a political timetable before South Korea has sufficient satellite intelligence, strategic reconnaissance, missile defense, nuclear deterrence, cyber and space warfare capacity, real-time battlefield awareness, and combined command capability, it could become a security vacuum disguised as the restoration of sovereignty.
The same logic applies to management of the DMZ. The Demilitarized Zone is not merel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s own description of its post-armistice role, the DMZ is a central space in an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that combines the armistice system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seek a larger role in DMZ management. But if that effort leads to weakening the authority of the UNC or politically reinterpreting the armistice system, it could create unnecessary uncertainty across the entire security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s left-wing political forces explain this issue as a matter of national self-reliance or restored sovereignty. But the most dangerous illu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ignore real security conditions and rely on slogans that sound good to the public. The UNC, U.S. Forces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extended deterrence are not simply traces of a foreign military presence left behind in Korea. They are core security instruments that have deterred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prevented China from easily pressuring South Korea, and allowed South Korea to grow as a stable liberal democracy.
The self-reliant defense promoted by the Lee government may sound, on the surface, like an effort to strengthen South Korea’s security sovereignty. In reality, it can function as a path toward reducing America’s role and pulling South Korea away from U.S.–ROK cooperation aimed at checking China. This is exactly what many citizens fear. It is not self-reliant defense. It is South Korea moving itself away from the U.S.–ROK alliance and tilting toward China.
At a time when cooperation among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is strengthening,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a government that appears to move closer to those three countries than to the United States cannot be treated lightly. South Korea has one of the world’s top-five military forces, and most male citizens are subject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In such a country, when the government appears to value relations with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more than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anxiety felt by Koreans who lived through the Korean War and their families is not a matter of partisan politics. It is a matter of survival.
That is why the voices of concern among South Koreans continue to grow.
Many citizens are using social media to send direct warnings to the United States and to repeatedly ask for help to prevent the U.S.–ROK alliance from collapsing. They do not see this as a domestic political dispute. They see it as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when,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hinese pressure, and Russia–North Korea military cooperation are all expanding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istancing itself from the United States.
The U.S.–ROK alliance is not sustained by treaties, weapons purchases, and defense-cost figures alone. Its real strength depends on how the Korean people view the United States, how politicians and the media explain China and North Korea, and how the government describes American demands and Chinese pressure to its own citizens. That is the part of the alliance now being shaken.
What Washington Must Do Now
Washington should no longer ask the Lee Jae-myung government vague questions. Will South Korea stand with China, or will it remain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That question must be asked publicly and clearly.
Alliances do not collapse suddenly on the day a treaty is terminated. They begin to collapse when the public is conditioned by anti-American claims from politicians and the media, when Chinese information warfare causes citizens to doubt the United States, when Chinese pressure is accepted as exchange rather than treated as a threat, and whe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re no longer viewed as immediate security dangers. By that point, the alliance is already weakening from within.
If Washington truly values the U.S.–ROK alliance, it must strictly evalua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ctual behavior, not its formal diplomatic language. There are several points Washington must examine closely.
First, Washington must verify whether pledge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and purchase U.S.-made weapons are reflected in the actual budget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genuinely strengthens combined U.S.–ROK operational capability. If South Korea pushe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Washington must also examine what responsibilities Seoul is actually prepared to assume afterward in missile defense, strategic reconnaissance, cyber and space warfare,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umbrella.
Second, if South Korea says it will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on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rare earths while continuing to delay concrete plans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that is closer to buying time than to cooperation. Washington must demand a specific roadmap from the Korean government for supply-chain decoupling from China.
Third, Washington must confirm how much responsibility South Korea is prepared to take in Indo-Pacific security. A Taiwan contingency, the South China Sea, advanced technology controls, maritime routes, and energy security are all directly tied to South Korea’s economy and security. South Korea’s semiconductors, shipbuilding industry, export routes, and energy imports all depend on order in this region.
In particular, the U.S.–Japan–ROK security cooperation structure painstakingly built after Camp David is a core link in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If the Lee government distances itself from the Taiwan issue and China deterrence, and treat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domestic political burden, Beijing can shake that link at little cost. Lee’s past campaign remark about Taiwan — “Why should we care about another country’s affairs?” — is exactly the kind of signal Washington must take seriously.
Fourth, even as North Korea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expands militar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nd Chin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mains stuck on the phrase “restoring peace.” That is a signal that weakens alliance deterrence. Worse, Lee has suggested that North Korea is actually worried about provocations from the South, framing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ather than North Korea, as the parties threatening peace on the peninsula.
Washington must not take at face value Lee’s statement at the U.S.–ROK summit that if Trump becomes a “peacemaker,” he will support him as a “pacemaker.” According to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reporting,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long criticized for his pro-North Korean leanings, publicly referr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Kusong, North Pyongan Province, as the location of a North Korean uranium enrichment facility. Kusong was a sensitive site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d not officially confirmed and that Washington had treated as core intelligence. Chung’s statement was not a simple mistake. It directly damaged trust in U.S.–ROK intelligence cooperation.
Fifth, Washington must strengthen U.S.–ROK intelligence sharing and joint responses to Chinese information warfare and influence operations. If Chinese-linked fake news sites, public opinion manipulation, and websites impersonating Korean media outlets are being repeatedly uncovered inside South Korea, this is not merely a Korean domestic issue. It is a matter of alliance defense.
Conclusion
In August 2025, two white-hat hackers released materials through Issue 72 of Phrack, a hacker magazine distributed at DEF CON 33 in Las Vegas. Their names were Saber and cyb0rg. According to the Phrack 72 release and subsequent cybersecurity reporting, they hacked a workstation believed to belong to a member of Kimsuky, a North Korean hacking organization, and released roughly 8.9GB of data.
According to the released materials and subsequent analysis, the data included South Korean defense-related email accounts, government domains, source code for 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mail platform, target materials related to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aterials link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lists of university professors, and materials related to South Korean government certificates and passwords. The exposure of internal South Korean government work systems, communications networks, and data related to major institutions showed that this was not a simple hacking incident. It suggested that South Korea’s national systems may have been penetrated for an extended period.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materials did not reveal only North Korean hacker activity. Cybersecurity analysis following the Phrack 72 release also pointed to signs of China-based activity and traces of Chinese-language use. Subsequent analysis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operation may have been conducted from China and that North Korean hacking groups and Chinese hackers may have shared tools and techniques. The fact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i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court and prosecution-related system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ministries, communications networks, and university researchers’ emails were all targeted by outside actors is a serious matter for the U.S.–ROK alliance.
The fact that outside actors may have accessed systems and materials related to U.S.–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s is especially grave. This is not a simple personal data breach. It is a matter that could undermine South Korea’s ability to respond to North Korea, U.S.–ROK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even the operational security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f North Korea and China were able to look not only into South Korean government networks but also into information related to U.S.–ROK combined exercises, then this goes beyond a South Korean cybersecurity failure. It means that military secrets of the U.S.–ROK alliance may have been exposed.
Yet the Lee Jae-myung government did not strongly criticize North Korea and China over this issue. It used public hearings and even the president’s open denunciations to pressure American companies such as Coupang and Starbucks. But when it came to suspected North Korean and Chinese cyber intrusions targeting South Korean government network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fense-related accounts, and materials related to U.S.–ROK combined exercises, it issued no serious public response. It raised the blade against American companies while remaining silent about North Korean and Chinese provoc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South Korean security.
This is exactly what Washington must see.
A government that takes a hard line against American companies while staying silent toward North Korean and Chinese provocations now controls Seoul.
If Washington fails to read these signals coming from inside South Korea, the next crisis in the U.S.–ROK alliance may not begin at the DMZ. It may already be underway inside the presidential office in Seoul and in the public-opinion warfare now shaking South Korean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