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사 모스 탄 출국금지 사태가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
글: 진 커밍스공동편집장 및 수석 칼럼니스트, 더 코리아 시그널
2026년 6월 1일, 한국 법무부는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모스 탄 전 대사가 2026년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감시와 검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모스 탄, 한국명 ‘단현명’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북한 인권과 국제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국 법무부는 그가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요 경과
모스 탄은 2025년 6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됐고, 그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 간담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다.
또한 모스 탄은 워싱턴 D.C. 기자회견과 이후 여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범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증거와 기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 범죄 연루 및 소년원 수감 의혹은 2021년 말부터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던 의혹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다수의 유포자를 고발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일부 유포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재명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와 소년보호처분 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여러 건의 판결에서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유포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 의혹은 법적으로 허위로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과거 사진과 정황들이 계속 제기됐고,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스 탄 전 대사는 2025년 6월 워싱턴 D.C. 기자회견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발언 이후 이재명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2025년 7월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외국인 신분과 미국 내 발언이라는 관할 문제로 수사를 일단 종결했다. 이후 2026년 5월 13일 검찰은 “범죄 결과 발생지, 즉 한국 내 대통령 명예 훼손 효과”를 근거로 재수사를 지휘했다.
2026년 5월 28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부정선거 감시·검증”을 목적으로 입국한 모스 탄에게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26년 6월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출석 불응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모스 탄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2026년 6월 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오래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에 관해 내국인 출국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 및 도주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경찰과 법무부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국가다.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운용에 있다. 같은 출입국관리법이라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출국정지의 적용 속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선택적 법 집행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모스 탄 측은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고 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정치적 발언까지 형사 수사와 출국정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정치적·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대통령의 과거사 폭로, 선거 의혹 제기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 영토 내 발언을 한국법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국경을 넘어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2025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루어진 비판 발언까지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를 주목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해외 발언과 국내 여론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한국법의 통제 아래 두려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속지주의 원칙을 미국 시민에게까지 과도하게 확장하는 행위는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부정선거 감시와 대통령 비판을 주도한 전직 미 고위 인사를 타깃으로 삼은 점, 그리고 초기 관할 문제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 지휘로 갑자기 재개된 점은 이 조치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국민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행적, 과거 이력, 정책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의 발언까지 억압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모스 탄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사급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현재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미국 내 재산·가족·직업적 기반이 분명해 도주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모스 탄에게 출국정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기 어렵다. 그는 이재명의 과거 범죄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온 미국 인사였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인물의 출국을 막았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문제를 제기하는 외국 인사에게 정치적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모스 탄의 변호인단은 이를 한미동맹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미국인, 해외 전문가, 야권 인사들의 한국 방문 및 발언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