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세메스·OLED 사건이 보여준 한국 기술 유출의 실제 경로
June 29, 2026
글: 진 커밍스
The Korea Signal 공동편집장 겸 수석 칼럼니스트
미 의회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부속보고서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하라고 요구한 배경에는 단순한 외교적 우려가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드러난 구체적 사건들이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분야는 반도체 인력 포섭과 기술 유출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경쟁 상대로만 보지 않는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에서 일한 엔지니어, 연구원, 공정 담당자, 장비 운용자, 수율 관리자를 직접 끌어가며 기술 격차를 줄여 왔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실제 양산 경험을 쌓은 기술 인력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핵심 제조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자, 중국은 장비를 사들이는 대신 한국 기술 인력을 빼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술자들의 경험과 현장 지식을 이용해 미국의 기술 통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 사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복제하려 했던 사건이다.
2023년 6월 12일, 한국 검찰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을 중국 내 모방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삼성전자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한 중대 사건으로 봤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 BED,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빼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서 몇 장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약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했고, 인력 포섭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 A씨는 국내 반도체 인력들에게 연봉 2배를 제안해 200여 명을 본인 회사로 영입했고, 중국 청두시로부터 4천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었다. 한국 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한 공장 설계, 라인 배치, 생산 운영 방식, 현장 인력까지 함께 중국으로 옮기려 한 사례였다.
또한 같은 전직 삼성전자 임원 최진석 씨는 이후 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 절도와 관련한 새로운 혐의로 다시 구금됐다. 그는 앞서 2023년 중국 내 모방 반도체 공장 설립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새 혐의는 삼성전자 칩 공정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사건은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시도와 한국 반도체 인력,공정기술 이동 문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10나노대 D램 기술의 CXMT 유출 사건
2025년 12월에는 더 직접적인 사건이 터졌다. 한국 검찰은 삼성전자 출신 전 임원과 엔지니어 등 10명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첨단 메모리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관련 기업은 삼성전자와 중국 CXMT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XMT는 2016년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고, A씨는 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별 핵심 인력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장 회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출국금지나 체포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 암호를 보내기로 정하는 방식까지 사용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삼성전자 연구원 B씨가 D램 공정의 핵심인 PRP, 즉 공정 레시피 정보를 직접 손으로 베껴 CXMT로 이직했다는 부분이다.
검찰은 B씨가 600가지 공정을 임직원 노트 12장에 손으로 베껴 가지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보통 기술 유출 사건은 파일 복사, 사진 촬영, 이메일 전송, USB 저장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손글씨 필사까지 등장했고, 600개 이상의 공정 단계와 가스 유량, 포토레지스트 조건 등 핵심 제조 조건이 손글씨로 기록됐다.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이후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하며 D램 개발에 착수했고,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공정 관련 기술까지 확보했다. 그 결과 CXMT는 2023년 중국 기업 최초로 10나노대 D램 생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 감소만 5조 원에 달하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는 최소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반드시 봐야 할 대목은 HBM 연결이다. 검찰은 이 불법 사용이 CXMT의 HBM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D램 기술 유출이 단순히 범용 메모리 기술 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AI 연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6년 4월 22일 중국 기업 CXMT에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중국의 반도체 인재 영입 전략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한 뒤, 그 인력을 직접 겨냥했다. 더구나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다. 공정별 핵심 인력을 추가로 끌어들였고, 그 인력들이 가진 제조 경험과 공정 지식을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과 연결했다.
미국 국방 관점에서 이 사건은 매우 직접적이다. D램과 HBM은 AI 서버와 첨단 컴퓨팅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다. 중국이 한국의 D램 제조기술과 공정 레시피를 확보하면, 미국 제재 아래에서도 중국의 AI 반도체 생태계는 숨통을 틀 수 있다. 미국은 AI 칩과 첨단 장비를 막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에서 실제 공정을 다뤄본 인력을 끌어가며 생산상의 병목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한 제재 우회다.
미국은 장비 수출통제와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며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조 역량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훈련된 반도체 제조 인력, 공장 운영 경험자, 생산라인 설계 경험자가 중국으로 이동하면 베이징은 미국 제재 아래에서도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중국만 제재한다고 기술 유출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 워싱턴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한국을 통한 인력 이동과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면, 중국은 계속 한국을 우회로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은 한국을 더 면밀히 봐야 한다.
이 사건은 중국·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장기간 유출되고도 방치됐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3년부터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지만, 최종 선고는 뒤늦게 내려졌다. 그 사이 피해는 계속 누적됐다. 이미 유출된 기술은 중국 기업의 생산라인과 개발 체계에 반영됐고, CXMT는 이를 발판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렸다. 반면 한국이 뒤늦게 처벌에 성공했을 무렵에는 해당 D램 공정 자체가 반도체 세대교체로 인해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기술이 되어 있었다. 중국은 가져갈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한국은 시장과 경쟁력을 잃은 뒤였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적 정의를 세웠다는 의미는 있지만, 국가적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정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SK하이닉스와 HBM 관련 기술 유출 사건
SK하이닉스 관련 사건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2025년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 전 직원이 HBM, 즉 고대역폭메모리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한국 당국은 전 협력업체 직원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고, 그는 SK하이닉스의 HBM 패키징 기술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중국 판매법인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과 연결됐다. 2025년 5월 7일, 전 SK하이닉스 직원은 차세대 HBM 제조공정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직원은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려다 SK하이닉스 기술을 보유한 채 적발됐다.
이 사건에서 거론된 기술에는 3D 낸드, HBM, 멀티칩렛 조립, CIS (CMOS 이미지 센서), 첨단 패키징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유출 자료에는 CIS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들어 있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낸드플래시나 이미지센서의 복수 웨이퍼를 접합하는 첨단 기술로, 차세대 패키징과 직접 연결된다.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단순히 메모리 공정만 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BM, 하이브리드 본딩, CIS, 첨단 패키징, 장비 운용, 수율 관리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실제 생산 능력을 떠받치는 기술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하이실리콘은 미국 제재를 받아온 화웨이의 핵심 반도체 부문이다. 한국 반도체 인력과 자료가 하이실리콘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와 직접 충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한국 본사 내부만 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현지법인, 고객사 접점, 영업, 기술 지원 인력, 협력업체, 해외 근무자, 이직 과정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중국 기업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파악한 뒤 이들을 골라 데려갔다. 더욱이 한 명을 빼가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정별 핵심 인력을 추가로 끌어들여 중국 자체 생산 능력으로 연결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 국방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내 기술 유출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문제다. 특히 지금 한국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례로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
미국 방위 관점에서도 이 사건은 매우 직접적이다. D램과 HBM은 AI 서버와 첨단 연산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중국이 한국의 D램 제조기술과 공정 레시피를 확보하면, 미국산 AI 칩과 첨단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도 메모리 생산과 패키징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이 AI 칩과 첨단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는 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그 공정을 실제로 다뤄본 사람을 데려가 생산 문제를 줄이려 한다. 이것이 사람을 통한 제재 우회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과 제조 능력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비 수출통제와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훈련된 반도체 제조 인력과 공장 운영 경험, 생산라인 설계 경험이 중국으로 이동하면, 중국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이 중국만 제재한다고 해서 기술 유출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의 선두에 있는 한국을 통한 인력 이동과 기술 유출을 차단하지 못하면, 중국은 계속 한국을 우회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워싱턴은 한국을 더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세메스 반도체 장비 기술 유출 사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사건도 중국 기술 유출의 중요한 사례다. 세메스는 반도체 세정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사건은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완제품이나 설계 기술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에 필요한 장비 기술까지 가져가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3년 1월에는 세메스 전 직원 등 5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빼낸 것으로 지목된 기술은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과 단일 웨이퍼 인산 세정장비 관련 기술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월에도 국내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 임직원 7명이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장비를 한 번에 넘긴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눠 수출한 뒤 중국 현지에서 다시 조립한 것으로 봤다. 즉, 중국이 원한 것은 완성 장비 한 대가 아니라, 그 장비를 어떻게 만들고 조립하고 운용하는지에 대한 전체 과정이었다.
더욱이 습식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메스 전 연구원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관련 법인에도 벌금 15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세메스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장비 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중대 사건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메스 사건의 핵심도 결국 사람이다. 전직 연구원과 협력업체, 브로커, 중국 측 구매자가 연결되면 중국은 한국 반도체 장비 기술을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세정장비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핵심 장비이고,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불량이 늘고 생산 효율도 떨어진다.
반도체는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실제 공장을 돌리려면 어떤 장비를 쓰고, 그 장비를 어떤 조건에서 운용하며, 공정 중 오염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하다. 중국이 한국의 세정장비 기술을 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장비 수출통제와 연결된다. 미국이 첨단 노광장비와 주요 공정 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아도, 중국이 한국의 세정장비 기술과 장비 운용 경험을 확보하면 일부 생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첨단 노광장비만이 아니다. 실제 공장을 돌리려면 세정장비, 식각장비, 증착장비, 패키징 장비와 그 운용 조건까지 필요하다.
OLED·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 기술도 중국 유출의 주요 표적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다른 산업이지만, 중국이 한국 기업의 기술자와 공정 기술을 빼내는 방식은 비슷하다.
2023년 10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중국 쪽으로 넘긴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연구원이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내고, 자신이 세운 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이전하려 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은 OLED 제조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빠져나간 기술은 단순한 부품 정보가 아니었다. 유출된 기술에는 OLED 제조에 쓰이는 ELA, 즉 엑시머 레이저 어닐링 기술과 OLED 패널에 커버 글라스를 붙이는 OCR 잉크젯 공정 기술이 포함됐다. 이는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제조기술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해외 기술유출 현황도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5건 가운데 중국 관련 사건은 18건이었다.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이었다. 즉, 중국이 노리는 분야가 한국의 핵심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기술이 빠져나가는 방식도 단순하지 않다. 사진 촬영, 이메일 전송, SNS, USB 저장, 인쇄물 반출, 인력 이동을 통해 기술이 밖으로 나갔다. 실제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중국 측에 넘긴 혐의로 4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기술을 촬영했다.
그래서 OLED와 반도체 기술 유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이 앞서 있는 제조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과 사람을 계속 골라 가져가려 한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한국 기업을 빠르게 추격한 배경에도 이런 기술 유출과 인력 이동 문제가 깔려 있다.
더욱이 디스플레이와 OLED 기술은 미국 방위산업과도 연결된다. 첨단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뿐 아니라 전투기 조종석, 군사용 드론, 감시 장비, 위성·항공 장비, 통신 장비, AI 단말에도 들어간다. 중국이 한국의 OLED 공정 기술과 제조 인력을 확보하면, 중국산 부품이 이 시장을 잠식하고 미국 방산업체와 동맹국 기업은 더 비싼 비용을 들여 대체 공급망을 찾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통계가 보여주는 방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치는 중국 관련 기술 유출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25건 중 중국 관련 사건은 18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다가 2024년에는 10건으로 늘었다. 물론 이는 수사기관이 적발한 사건만 집계한 수치다. 실제 해외로 유출된 기술의 규모는 확인된 사건보다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25년 단속에서도 같은 방향이 이어졌다. 2026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2025년 기술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하고 378명을 검거했다. 해외 유출 사건은 33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해외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유출에서 중국 비중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까지 올라갔다가 2025년에는 54.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술 유출 범죄의 다수는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해 발생했고, 중소기업 피해 비중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가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기술 탈취는 외부 해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은 기업 내부자,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해외법인 근무자, 헤드헌터, 컨설팅 회사를 통해 한국 기술 인력에게 접근한다. 한국은 대기업 본사의 보안 인력과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협력업체와 퇴직자, 해외법인, 중소기업으로 가면 접근 권한 관리와 자료 반출 통제는 거의 무방비 수준이라고 봐야한다. 중국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한국 기술자와 공정 정보를 계속적으로 빼가고 있다.
한국은 보안 문제에서 예상보다 훨씬 취약한 국가다.
정부는 사건이 터진 뒤 관련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넘어가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한국을 통한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기 어렵다. 한국 언론과 업계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스카우트 방식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밖으로 확인된 일부 사례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국 기술 인력과 공정 정보가 더 넓게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 국방부가 봐야 할 대목이다.
워싱턴은 한국을 통한 중국의 기술 확보 경로를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핵심 인력에게 국가핵심기술이 단순한 회사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교육하고, 퇴직자 관리와 해외 이직 신고, 기술 접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인력 사냥 방식
중국 기업들은 과거에는 임원급과 최고 연구책임자를 고액 연봉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최근에는 5년에서 10년 차, 넓게는 5년에서 15년 차의 젊은 실무형 기술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들은 기업 안에서 직급은 아주 높지 않아도 실제 라인을 돌려본 사람들이다. 장비 이상을 잡고, 공정 조건을 조정하고, 불량 원인을 찾아내고, 수율을 올린 경험을 갖고 있다.
중국이 40대 미만 젊은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과거의 천인계획이 세계적 학자나 최고급 연구자를 데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직 기업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젊은 실무자를 먼저 데려가 중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은 한국 반도체 인력에게 기존 연봉의 2~3배, 많게는 3~5배에 이르는 조건을 제시해 온 것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입사와 동시에 지급하는 수억 원의 계약금, 주거 지원, 가족 이주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빠른 승진,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까지 제안한다. CXMT 사건에서도 일부 개발팀 인력이 삼성전자 연봉의 3~5배를 받고 기술 유출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인력 접근은 헤드헌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옥 주변에서 활동하며, 동종업계 취업 제한을 피하기 위해 먼저 컨설팅 회사나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이동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반도체 기업으로 옮기는 방식을 택한다. 이런 방식은 법적 제한을 피해 핵심 인력을 흡수하려는 우회 경로다.
여기서 SMIC를 빼놓을 수 없다. SMIC는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Entity List에 올라간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다. 미국 정부는 SMIC를 중국의 군민융합 정책과 중국 군산복합체 관련 우려 때문에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는 SMIC가 단순한 민간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에서 핵심 표적이라는 뜻이다.
SMIC는 미국의 통제 속에서도 계속 첨단 공정을 추구해 왔다. 화웨이와 SMIC는 2023년 첨단 7나노급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장비업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MIC가 파운드리 공정 능력을 끌어올리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기업의 AI·통신·군사 응용 반도체 개발에도 숨통이 열린다.
2026년 2월에는 Applied Materials가 SMIC에 반도체 장비를 불법 수출한 문제로 미국 상무부에 2억5천2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는 해당 장비가 미국에서 제조돼 한국 자회사에서 조립된 뒤 중국 SMIC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한국이 중국 반도체 기술 확보 과정에서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장비 조립·재수출·공급망 우회 경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SMIC가 장비 접근을 제한받을수록 한국의 장비 운용 인력, 공정 경험자, 협력업체 기술자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CXMT는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인력을 필요로 하고, YMTC는 낸드플래시와 메모리 제조 경험자를 필요로 하며, SMIC는 파운드리와 첨단 공정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
이 세 기업은 중국 반도체 자립 전략의 핵심 축이고, 한국 엔지니어는 이들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되고 있다.
블라인드와 기업 내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
한국 기업 내부 분위기도 중요한 자료다.
2026년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협상이 결렬되면 CXMT로 이직해 기술을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것은 실제 범죄 계획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불만이 중국 기업 이직과 연결되어 표출된 사례에 가깝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CXMT가 한국 반도체 인력 사이에서 이미 현실적인 이직처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한국이 극좌 정부에 장악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중국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한국 언론을 통한 중국 미화와 반미 여론전까지 강해지면서, 한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체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보다 중국을 상호 협력해야 할 국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은 고학력자가 많은 국가다. 그러나 극좌 성향의 인사들로 장악된 친북·친중 이재명 정부가 한국을 급진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기 위해 노란봉투법(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그 결과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 이동하는 기술자 유출 현상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한국 사회 안에서 점점 친화적으로 포장되는 중국 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제시할 경우, 한국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더욱 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수 국민들은 이런 내부 상황을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체는 아직 이 문제를 국가 기술 유출의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랜 세월 중국을 미화해온 언론 보도와 반미 여론전에 세뇌된 많은 한국인들은 야권에서도 중국의 한국내 영향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중국 기업의 고액 연봉 제안을 안보 위협이 아니라 단순한 일자리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안보 문제로 보는 것은 미국의 시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술자들의 현실은 다르다. 미국은 비자와 취업 문턱이 높아 쉽게 일하러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중국은 거리도 가깝고 이직 절차도 상대적으로 쉽다. 여기에 중국 기업이 고액 연봉까지 제시하면, 한국 기술자들에게 중국 이직은 안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자리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핵심 인력이 회사에 불만을 품으면 중국 기업이 바로 받아준다,” “한국 기업 내부 불만은 중국의 인력 포섭 통로가 된다,” “보안 서약서보다 일자리와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 이 흐름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인사, 보상 문제가 산업안보 문제와 직접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겉으로는 강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기업들은 비밀유지계약, 경업금지조항, 퇴직자 보안 점검, 자료 반출 통제, 스마트폰 촬영 제한, 내부 감사,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핵심 인력 처우 개선과 연봉 인상, 스톡옵션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도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와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런 조치들은 충분하지 않다. 비밀유지계약은 결국 서류상의 약속에 불과하고, 기술이 이미 사람의 머리와 경험으로 옮겨간 뒤에는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업금지조항도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한다. 더욱이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아래에서 노조가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면, 기업이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강력한 반미 극좌 세력인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들이 기업을 압박하고 정치권까지 흔들어왔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극좌 성향의 노조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됐고, 정부는 언론과 사법부까지 친정부 세력으로 장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들이 중대범죄수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2026년 5~6월)에도 관련 법안 추진과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지방선거 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기업의 경업금지나 퇴직자 제한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기업 보안 조치의 집행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즉, 중국으로 이탈하는 기술자들을 막아야 할 책임이 사실상 기업 자체 보안에 떠넘겨지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과의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혼자서 인력 유출과 기술 유출을 막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퇴직자 보안 점검도 한계가 분명하다. 퇴직 순간의 자료 반출은 확인할 수 있지만, 퇴직자가 몇 달 뒤 제3국 법인, 컨설팅 회사, 연구자문 계약, 중국 현지 파트너를 거쳐 이동하는 경로까지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협력업체와 중소 장비업체는 더 취약하다. 대기업 본사는 보안 게이트, 촬영 통제, 반출 승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협력업체는 인력 관리와 내부 보안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중국은 이 약한 고리를 노린다. 핵심 장비 도면, 부품 공정, 세정·식각·패키징 노하우는 대기업 본사 안에만 있지 않다. 협력업체 직원, 현장 엔지니어, 외주 장비 기술자, 전직 연구원이 그 기술의 일부를 갖고 있다.
정부의 규제는 겉으로만 강한 말로 포장되고, 실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언제 접근했는지, 어떤 연봉과 직책을 제시했는지, 어떤 중간 법인을 이용했는지, 어떤 전직 동료가 연결했는지까지 누가 끝까지 추적하겠는가.
한국 반도체 인력 부족과 해외 유출 규모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2021년 17만7천 명에서 2031년 30만4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약 12만7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른 보도에서는 2031년까지 약 5만4천 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문제는 국내에서 새 인력을 충분히 키우기도 전에 기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2025년 보도에서는 업계가 2018년부터 6년 동안 중국으로 넘어간 한국 반도체 인력을 1천 명 내외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 숫자는 한국 보수 독립기자들이 SNS와 유튜브에서 “중국이 이미 한국 반도체 인력 풀 안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주장에 자주 인용되는 흐름과 맞물린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국 반도체 인력을 원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AI 반도체, 설계,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환경을 앞세운다. 일본은 정부 지원을 받아 반도체 부흥을 추진하며 한국 인력을 찾는다. 중국은 훨씬 노골적으로 돈과 직책, 프로젝트 권한을 제시한다. 한국 보수 진영에서는 이 차이를 “미국행은 경력 이동에 가깝지만, 중국행은 기술 이전 위험을 동반한다”고 보고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입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이 제시하는 연봉과 보너스는 한국 기업의 방어를 흔든다. 한국 기업이 처우를 일부 개선해도, 중국 기업이 단기간 고액 보상과 주거·가족 지원,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까지 내밀면 중견 엔지니어에게는 강한 유혹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기업 안에서 승진이 막히고 성과급 불만이 쌓인 기술자들에게 중국의 제안은 단순한 해외 이직이 아니다. 한 번에 큰돈을 받고 자신의 기술을 팔 수 있는 기회로 보이는 것이다.
보안은 처벌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핵심 인력이 회사와 국가 안에 남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면, 중국의 돈은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한국이 반도체 인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고, 기존 인력마저 중국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의 기술 유출은 결국 미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KISTEP 보고서와 중국 추격론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2025년 분석은 한국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한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다. 2025년 2월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설문 결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핵심 인재 양성과 기존 인재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 기술, 전력반도체,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첨단 패키징은 한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TrendForce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차세대 센싱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첨단 패키징은 양국이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내부 보수층에게 강한 충격을 줬다. “중국은 이미 한국을 따라잡았다,” “한국 기술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결과가 이제 숫자로 드러난다,”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라는 과거 자부심에 갇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흐름 속에서 반도체 인력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업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CXMT와 YMTC의 최근 움직임도 이 흐름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CXMT가 상하이 상장을 통해 약 42억 달러를 조달해 D램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첨단 D램 연구개발에 투입하려 하고 있다. CXMT는 중국의 대표 D램 기업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지배해온 글로벌 D램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2026년 4월 14일 로이터는 YMTC가 거의 완공된 공장 외에 추가로 두 개의 공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 개 공장이 생산 능력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YMTC는 중국의 대표 낸드플래시 기업이다.
CXMT와 YMTC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장비만이 아니다.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을 올릴 사람이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와 공장 증설은 곧 현장 인력 수요로 이어진다. D램을 키우는 CXM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D램 공정 인력을 필요로 하고, 낸드플래시를 키우는 YMTC는 낸드 공정과 장비 운용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생산 확대는 한국 인력 스카우트 압력을 더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내부 여론이 본 중국 반도체 인력 포섭 문제
한국의 국민들, 특히 대부분의 보수 국민들은 최근 극좌,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내 중국의 영향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에 큰 우려를 하고있다. 특히 반도체 인력 유출 문제를 단순한 이직이나 기업 간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이 돈과 직책, 연구 환경을 앞세워 한국 반도체 인력을 조직적으로 빼가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핵심 제조 노하우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보수층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주장은 대체로 네 가지다.
첫째, 중국이 한국 반도체 인력을 돈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기업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2배, 3배, 많게는 5배를 제시하고, 주거 지원과 사인온 보너스, 가족 이주 지원, 빠른 승진,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까지 붙여 스카우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연봉 2~3배, 3~5배 조건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보수층은 이것을 정상적인 글로벌 인재 경쟁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 반도체 생산 경험을 돈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본다.
둘째, 중국은 한국 대기업의 퇴직자와 협력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린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보안망은 강하지만, 퇴직자, 협력업체, 해외법인, 중소 장비업체는 훨씬 취약하다는 것이다. 경찰 통계에서도 기술 유출의 상당수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했고,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사건도 많았다. 보수층은 중국이 가장 강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문을 찾아 들어온다고 본다.
셋째, 중국은 단순히 문서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산 경험을 훔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서 장비를 돌려봤고, 공정 문제를 해결했고,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끌어올려본 사람이 중요하다. 삼성-CXMT 사건에서 공정 레시피를 손으로 베껴간 사례, 삼성전자 공장 복제 시도 사건, SK하이닉스 HBM 공정 자료 반출 시도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계속 언급된다.
넷째, 한국 법원의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보수 유튜브와 SNS에서는 기술 유출을 일반 영업비밀 침해나 기업 간 분쟁처럼 다룰 것이 아니라, 간첩죄나 경제간첩죄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실제 삼성-CXMT 사건에서도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형량이 피해 규모에 비해 낮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경제간첩죄 도입 의견이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다. 보수층은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는 행위를 단순한 회사 피해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안보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 사건은 보수 유튜브와 SNS에서 가장 강하게 회자된 사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라 “중국이 한국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끼려 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 “경제 간첩,” “반도체 매국”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보수층은 이 사건을 한국 기업 내부에서 훈련된 인력과 공장 운영 노하우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 전략에 직접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본다.
CXMT의 삼성전자 10나노대 D램 기술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다. 보수 SNS에서는 이 사건을 “중국이 한국의 메모리 기술을 사람째 가져간 사건”으로 해석한다. 특히 삼성전자 연구원이 공정 레시피를 손으로 베껴 CXMT로 이동했다는 대목은 강한 충격을 줬다. 파일을 복사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핵심 공정 조건을 손으로 옮겨 적었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만으로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SK하이닉스 HBM 관련 기술 유출 사건도 보수 유튜브와 SNS에서 크게 다뤄졌다. HBM은 AI 서버와 고성능 연산 장비의 핵심 부품이고,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하나다. 보수층은 이 사건을 단순한 협력업체 직원의 일탈로 보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의 HBM,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수율 관리 기술까지 노리고 있다는 신호로 본다.
블라인드 등 기업 내부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도 보수 SNS의 문제의식을 키웠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임금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CXMT로 이직해 기술을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보도되자, 보수층은 이를 단순한 농담으로 보지 않았다. “핵심 인력이 회사에 불만을 품으면 중국 기업이 바로 받아준다,” “기업 내부 불만이 중국의 인력 포섭 통로가 된다,” “보안 서약서보다 사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런 국내 여론의 주장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실제 사건들이 이미 반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공장 복제 시도, CXMT D램 공정 유출, SK하이닉스 HBM 관련 자료 유출 시도, 세메스 장비 기술 유출, OLED 기술 유출은 모두 중국이 한국의 첨단 제조 인력과 현장 노하우를 노리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층 국민들의 목소리는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 내부 여론은 미국이 봐야 할 중요한 신호가 된다.
한국 사회 안에서는 이미 중국의 반도체 인력 포섭과 기술 유출을 “경제 안보,” “산업 간첩,” “동맹 기술망의 약화”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평가할 때, 공식 수사 사건뿐 아니라 한국 내부의 이런 보수 여론과 문제의식도 함께 봐야 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중국의 기술 포섭을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결론: 중국은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노린다
이 사건들을 하나로 보면 중국의 방식은 분명하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문서만 훔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에서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이 몸으로 익힌 공정 조건, 장비 운용 경험, 수율 개선 노하우, 협력업체 기술, 중국 현지법인 근무 경험까지 함께 노린다.
삼성전자 공장 복제 시도 사건은 공장 운영 체계 자체를 겨냥한 사건이고, CXMT 사건은 D램 공정 레시피와 공정별 핵심 인력을 겨냥한 사건이며, SK하이닉스 HBM 사건은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메모리 기술을 겨냥한 사건이다. 세메스 사건은 장비와 세정 공정의 병목을 겨냥한 사건이고, OLED·디스플레이 사건은 한국 첨단 제조 생태계 전반이 중국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미 국방부 관점에서도 산업 기밀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 안에서 통신, 정비, 물류, 방산, 반도체·전자 공급망과 연결돼 움직인다.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는 단순히 민간 기업 경쟁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 AI, 감시 체계, 지휘통제, 사이버 능력, 무인체계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안보 정책이다. 한국의 HBM, D램, 첨단 패키징, 장비 운용 노하우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미국이 막아놓은 AI·군사 기술 병목을 줄일 수 있다.
방산 공급망도 직접 연결된다. 현대전의 무기체계는 반도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미사일, 레이더, 위성, 드론, 전자전 장비, 통신장비, AI 기반 정보분석 체계는 모두 고성능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망에 의존한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단순한 상업 파트너가 아니라 동맹국 기술 기반의 일부다. 중국이 한국의 공정 인력과 수율 노하우를 흡수하면,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공급망 우위를 일부 잃게 된다.
특히 SMIC, CXMT, YMTC, 하이실리콘은 각각 파운드리, D램, 낸드, 중국식 AI·통신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이 기업들이 한국 인력과 한국 기술 경험을 흡수하면 중국은 장비 제한, 칩 수출 제한, 기술 통제의 빈틈을 사람으로 메운다. 미국이 장비와 칩을 막아도 사람이 넘어가면 중국은 생산라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국방부가 봐야 할 위험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의 반도체 인력 유출은 한국 기업의 손실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 방산 공급망 안정, 주한미군 정보·작전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한국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기술도 지키기 어렵다. 기술 문서를 빼앗기지 않아도, 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해본 사람이 넘어가면 중국은 시간을 단축한다. 중국 기업은 한국에서 키운 인력을 중국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한국 기업은 몇 년 뒤 그 사람이 도와 만든 중국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한국은 먼저 사람을 잃고, 그다음 기술을 잃고, 마지막에는 시장을 잃게 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발행인과 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