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희천, 전 대한민국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1. 서론 – 워싱턴의 오판과 다가오는 안보 재앙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오판을 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사상적 실체를 단순한 ‘서구적 리버럴(Liberal) 노선’이나 ‘실용주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들이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기도를 단순히 민주주의 체제 내의 통상적인 개혁 과정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본인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며 단지 강성 좌파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잘 설득하면 반미 노선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 속에 유화책과 미온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전략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실패를 초래하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본인은 사상적 신념이 뚜렷한 인물이며, 한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체제 공산혁명 세력과 굳건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지 오래다. 이재명을 둘러싼 이들 세력은 북한에 대한 철저한 충성 의식을 가지고 있어, 친미·우파로 전향될 가능성은 제로(0)다.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이들 반체제 공산혁명 세력은 제도권 정당으로 침투한 지 불과 20여 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 의석의 3분의 2 가까이를 장악할 만큼 전복 역량도 뛰어나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 미국조차 이들이 합법을 가장해 침투하는 기획된 ‘합법적 체제 교체 공작’을 펼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6·25 전쟁이 총성 없이 재개된 상태다. 이들 반체제 공산혁명 세력은 지난 40여 년간 치열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정권마저 장악했으며, 마침내 헌법 개정을 통해 체제 전복을 완결하려는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 뒤, 전격적인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개헌안에 숨겨진 체제 파괴적 독소조항을 뒤늦게 깨달은 우파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야당(국민의힘)의 결사적인 원내 불참 투쟁 덕분에 1차 시도는 가까스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1차 개헌 무산에 좌절하고 멈출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체제 교체는 이들의 존재 이유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표’이기에,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헌을 집요하게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같은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틀 자체를 허물려는 시도라는 점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친미(親美)·자유민주주의에서 반미(反美)·친북·사회주의 노선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 정권의 헌법 개정 시도는 단순한 한국 내부의 정치 갈등으로 치부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과 세계 질서 재편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안보 위협인 것이다.
2. 이재명 정권의 사상적 실체를 분명히 인식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상은 북한의 이념을 추종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해 온 강경 종북 세력과의 오랜 ‘정치적 운명공동체’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동북아 안보의 중대 위협이다.
이 대통령은 1990년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의 변호를 맡으며 이들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성남시민운동을 거쳐 강성 종북 조직인 ‘경기동부연합’과 긴밀히 연대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들과의 야권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후, 이 급진 세력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거 기용하며 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적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공했다.
이 세력의 위험성은 명백한 사법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2013년 이 세력의 핵심인 이석기 전 의원은 유사시 통신·유류 시설 폭파를 모의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이들이 주도한 통합진보당(통진당)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이들은 정당 해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숙주의 도움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로 대거 들어갔다. 이들은 강력한 단결력과 투쟁력을 무기로 당내 합리적 온건파를 숙청하고, 당을 하이제킹했다. 그리고 다수 의석이라는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전임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 대통령 본인 역시 2017년 저서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대한민국의 70년 헌정사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며 급진적 체제 대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1
결론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던 반미·종북 세력이 합법적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이재명 정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미국은 굳건했던 한미 연합 체제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오판으로 와해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개헌의 숨은 독소조항 – 합법을 가장한 체제 전복과 반미 국가화
과거 문재인 정권이 2018년 초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등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하다 국민적 역풍을 맞아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개헌 전술을 교묘하게 수정했다. 국민과 야당이 개헌의 진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위장막을 치면서도, 국가 체제를 비가역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3대 독소조항’을 헌법 안에 은밀히 이식한 것이다.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수법이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3대 독소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사건의 헌법 전문 수록 : 역사의 무기화와 반미 정신의 최고 규범화
5·18 사건 자체는 반미 운동이 아니었으나, 북한과 주사파는 지난 45년간 이를 반미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불쏘시개로 악용해 왔다. 특히 북한은 5·18 사건 전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군의 승인 없이는 광주에 계엄군 투입이 불가능했다”는 치밀한 거짓 프레임을 대학가에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 악의적인 대남 선동은 1980년대 부산·광주·서울 미 문화원 방화 및 점거 사건 등 폭력적인 반미 투쟁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수년에 걸쳐 잔개된 이 반미 선동의 토양 위에서 반미·종북 주사파가 독버섯처럼 자라난 것이다. 이들이 지금의 이재명 정권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권이 5·18을 국가의 이념적 지향이 담긴 헌법 전문(Preamble)에 집요하게 새겨 넣으려는 진짜 의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 건국 정신을 헌법에서 영구히 지워버리고, 북한 김일성이 심어놓은 ‘반미 자주화 혁명 정신(NLPDR)’을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정신으로 둔갑시켜 이식하려는 것이다. 반미 투쟁의 상징적 사건이 헌법에 명문화되는 순간, 이는 대한민국이 반미 국가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비상계엄의 ‘국회 사전승인’ 요건 신설 : 일당 독재와 우파 대숙청의 도구
이 조항을 넣는 숨은 의도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처단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아 헌법재판소를 통해 강제 해산시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25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일당 독재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직행하는 ‘2차 개헌’을 거침없이 단행할 것이다.
셋째, ‘지방균형발전’ 촉진 명문화 : 풀뿌리 사회주의 감시·통제망의 완성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라는 부드러운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의 실질적인 목적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구축했던 좌파 마을 독재 모델(코무나, Comuna)이나 6·25 전쟁 당시 남한 전역을 피로 물들였던 북한군의 ‘인민위원회’를 원용한 사회주의식 통제 시스템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4. 한미동맹의 붕괴와 글로벌 지정학적 대재앙
이재명 정권의 의도대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반미국가’로 전락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관계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또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턱밑을 정조준하던 ‘권총’과 같은 핵심 전초기지를 잃는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정학적 요충지를 잃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 조야는 한국을 상실했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이 나라는 ’K-방산‘으로 불리는 세계 5위권의 막강한 재래식 무기(전차·자주포·전투기·함정) 생산 기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첨단 중화학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경제·기술 강국이다. 또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국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와 거대한 물적·인적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선언했으나 1977∼78년 미 의회 의원들과 국방부장관 등이 창원 등 무기공장들을 시찰한 후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도움으로 1974년 비로소 소총을 만들던 나라가 불과 3∼4년 만에 전차·미사일 등 첨단무기를 양산하는 현장을 보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백지화했다. ‘만약 미군이 이대로 철수하여 한국이 공산화되고 이 막강한 군수공업과 무기 생산시설이 고스란히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아시아를 넘어 자유세계 전체에 대한 끔찍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위험한 것이 방산기술뿐이겠는가.
만약 개헌을 통해 한국이 북·중·러를 잇는 대륙 전체주의 진영으로 편입된다면, 이 막강한 방산 생산 역량과 첨단 기술력, 그리고 글로벌 교류망이 고스란히 미국의 적성국인 북·중·러의 손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경제적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넘어 세계 질서를 뒤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공산화 도미노 현상’이다. 한국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일본-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뚫리게 된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해양 방어선(일본-대만-필리핀)’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하고 소극적인 방어론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무력전만이 전쟁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오판이요, 잘못된 인식이다. 동시에 아시아 방어선의 최전방 방파제를 제 손으로 허무는 치명적 패착이다. 그 결과는 방파제를 잃은 일본과 대만이 공산화의 공세에 차례로 집어삼켜지는 도미노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경계해야 할 점은 미국의 신뢰 추락이다.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총 한번 쏘지 못하고 중국·북한과의 하이브리드전쟁에서 패해 혈맹인 한국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불신이 세계 자유진영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것이다.
5. 결론 – ‘미국은 방관을 멈추고 혈맹을 구하라’
미국은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체제전쟁을 단순한 ‘국내 정치 갈등’으로 치부하며 내정 간섭 금지라는 틀에 얽매여 소극적으로만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재명 정권을 적당히 달래거나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과거 북한 김정일의 얄팍한 기만전술에 속아 북핵 개발 억지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똑같은 치명적인 실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시급하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과 싱크탱크 엘리트들은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진지를 장악해 합법적 방법으로 체제를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임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문제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 내 종북·친중 세력을 앞세워 전개하는 전방위적이고 총력적인 사상 침투 및 선거 공작 등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fare)’에 대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해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미국은 분명히 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양상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베네수엘라·이란 등을 치며 고립·궤멸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런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에 치명적 허점이 있다. 한국에서 벌어진 80년의 하이브리드전쟁을 간과한 것이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구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10·20·30 청소년 세대와 60·70·80 노년 세대가 연합하여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친미·반중 의식을 가진 국민이 80%에 이른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이 함께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사이버 공격과 우주 영역의 공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전통적인 무력 공격뿐 아니라 현대의 비대칭 위협이 동맹 안보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근거로 한 미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희천은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 국가안보와 한국의 정치·사회 체제를 연구해왔다. 국가정보원에서 27년, 국가정보대학원에서 16년간 근무했으며,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책임연구위원과 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석사학위를 받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the System War (2025), Master Plan for the System War (2025), Village War (2026), A Planned Insurrection (2026) 등 한국의 안보와 정치체제를 다룬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