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송대성 박사
AKUS(한미연합회) 한국 총회장, 전 세종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공군 준장(예편)
오늘날 190여 개의 주권국가가 공존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어떤 국가는 서로 적대하고, 어떤 국가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지내며, 또 어떤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 가운데에는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서로의 전략적 가치가 큰 관계도 있다. 필자는 지난 70여 년의 대한민국 현대사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살펴볼 때 한미관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한미결속’은 군사동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보와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신뢰와 협력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왜 ‘한미결속’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인가.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결속’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는 힘이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국가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왔다. 특히 오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재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armed state)’이 되어 있다.
2026년 6월 발표된 SIPRI Yearbook 2026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북한은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30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SIPRI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핵무기 운반체계를 개발하면서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이르는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개발해 왔으며,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이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에도 직접 연결되는 위협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가 더해지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쪽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현실화되면서 북러 군사협력은 조약상의 약속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의 군사협력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안보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서 드론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전장 환경과 현대전의 전술 및 작전 경험을 축적했다. 이러한 경험이 향후 북한군의 훈련과 전술, 무기체계 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 가운데 하나가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이다. 전쟁 억제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공격자가 얻을 이익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군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미결속은 단순히 미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외교적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국가안보 인프라다.
둘째, ‘한미결속’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압력을 차단하는 한미공동방위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처럼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국력 증대는 대한민국에 기회인 동시에 전략적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안정되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국가안보의 문제는 분명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서해에 건조한 구조물 문제 등을 보면 중국의 국력 확대가 주변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도 하나의 사례다. 대한민국의 안보적 결정이 중국과의 경제, 외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영토, 주권,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온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힘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지구촌 유일한 동맹국이며, ‘한미결속’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확고한 전략적 기반이 되어왔다.튼튼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는 전략적 자산이 되어왔다. 물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 적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중국과는 경제, 문화, 외교적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힘의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한미결속’이다.
셋째,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에는 ‘한미결속’이 기본 요건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의 존재를 단순히 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동시에, 유사시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실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위기가 있었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그리고 계속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이러한 충돌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강력한 한미연합 억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다. 강한 국방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억제력은 공격자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게 만들 때 작동한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이러한 억제력을 실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평시에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발을 격퇴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동맹이 자주국방을 대신할 수는 없다. 강한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역량과 강력한 한미동맹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두 개의 축이어야 한다. 그 두 축이 함께 존재할 때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은 더욱 강력해진다.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실제 군사력을 투입해 온 안보공약의 결과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이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신뢰해 온 역사적 선택의 결과다. 이 체제가 앞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미결속’이라는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에도 ‘한미결속’이 중요한 기반이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산업시설은 파괴되었고 자본과 기술은 부족했으며 국민생활 역시 극도로 어려웠다. 그러나 불과 몇 세대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오늘날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방위산업, 문화콘텐츠 등은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명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큰 주역은 두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교육열과 근면성, 기업가들의 도전정신, 정부의 산업화 정책 등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역량을 제공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과 한미연합방위력은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미국시장은 한국의 수출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술, 교육, 투자 분야의 교류 역시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한미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과거 한국이 미국의 원조와 시장을 필요로 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원자력, 조선, 방위산업,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는 시장규모와 인건비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안정, 전쟁 위험, 법치주의, 국제관계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리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결국 국민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보는 경제, 복지, 교육, 문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먼저 견고한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것과 같다. ‘한미결속’은 그 기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미결속’은 대한민국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번영된 한 시대에 들어서 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번영과 평화도 저절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강화, 미중 전략경쟁,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한미결속’이라는 기반 아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계속 모색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안보의 방패였으며,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안정의 토대였고, 대한민국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었다.
한국에게 미국은 6.25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렸고, 전쟁 이후 국가의 재건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고마운 동맹국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희생과 지원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전쟁의 폐허 속에 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도 기여하는 동맹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고자 한 ‘미국은 한국에 고마운 나라이고, 한국은 미국에게 보람 있는 나라’라는 의미다.
미국과 한국의 이러한 관계를 다른 어느 나라가 대신할 수는 없다.
‘한미결속’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만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한 국방력과 경제력, 국민적 단결,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중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와도 폭넓고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와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가치와 국제질서를 지향하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느 나라와 가장 깊은 전략적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는 국가전략의 핵심 문제다.
이제 한미관계 역시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 과거의 일방적인 지원관계가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기술, AI, 우주,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이 서로 기여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간 동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맹이 오래 지속되려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국민 간 결속(People-to-People Solidarity)’**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바뀔 수 있고 국제환경도 변하지만 국민 간에 형성된 우정과 신뢰는 동맹을 지속시키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인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재미 한국인들, 그리고 한미결속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이 참여하여 ‘한미결속’을 주요 목표로 삼는 ‘한미연합회(AKUS: America Korea United Society)’가 2020년 한국과 미국에서 출범했다. AKUS는 양국 국민 사이의 교류와 신뢰를 확대하고 정부 간 동맹을 국민 차원에서 뒷받침함으로써 한미결속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 ‘한미결속’은 단순한 외교정책 하나가 아니다. ‘한미결속’은 안보에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고, 외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공간을 확보하는 기반이며, 경제에서는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는 토대이고, 미래세대에게는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한미결속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인프라’**라고 부르고 싶다.
이 소중한 인프라를 더욱 튼튼하게 다듬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역사 앞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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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북러 조약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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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한미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경제 및 기술협력 관련 자료.
백악관 한미 공동 팩트시트
송대성 박사는 공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학교 앤아버 캠퍼스 정치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송 박사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에서 근무했다. 또한 국군기무사령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1996년 대한민국 공군에서 준장으로 예편했다.
공군 예편 후 세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한반도의 국가안보, 평화 문제, 군비통제, 남북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와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2009년 10월 26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세종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서울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및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제독단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미국 미시간대학교 앤아버 캠퍼스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송 준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AKUS(America Korea United Society)의 한국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KUS는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연대를 통해 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미국에 36개 지부와 한국에 88개 지부를 두고 있다.
송 준장은 2022년 7월 29일부터 2년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제독단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23년 3월 26일에는 미국 조지아주의 명예 시민권을 받았다.
송 박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비밀공작을 중심으로」 (2018)
-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 (2016)
-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한반도 평화 유지」 (2013)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국가안보」 (2008)
-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 국가안보의 과제」 (2008)
-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 (2005)
- 「남북한의 군사적 특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2002)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2001)
- 「국제사회의 평화체제 구축 경험과 한반도: 중동 및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2000)
송 박사는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 언론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해 왔으며, 방송에도 출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왔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보와 국제정세 등에 관한 강연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