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친북·친중 권력 내부의 전쟁
글: 권영일, 뉴스앤포스트 주필
정치는 흔히 ‘우리 편’과 ‘적’의 대결로 이해된다. 그러나 권력의 역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대한 권력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에 의해 훨씬 더 비참하게 무너진다. 독재와 오만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일수록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서 날아온 포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라난 불신과 칼끝이다.
로마 공화정의 종말을 알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죽음은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동료 원로원 의원들의 칼끝에서 시작됐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스탈린은 외부의 적보다 자신의 측근과 경쟁자들을 더 두려워했고, 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숙청했다. 중국의 마오쩌둥 역시 자신과 함께 공산정권을 세운 류사오치와 린뱌오를 차례로 제거했다.
권력은 밖에서 공격받을 때는 결집하지만,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할 순간이 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한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대통령 자리와 당권, 공천권과 차기 권력을 놓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어제의 동지는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오늘의 경쟁자는 내일의 제거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권력의 역설이 지금 이재명 정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집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재명과 함께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당권 전쟁은 단순한 지도부 선거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을 떠받쳐 온 반미 운동권 세력이 당 조직과 2028년 총선 공천권, 그리고 이재명 이후의 권력까지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내부 전쟁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 역시 권력 내부의 친북·친중 세력들이 서로를 제거하려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1년여 만에 갈라진 이재명 세력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새 당대표를 선출한다. 정청래는 6월 24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연임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도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 7월 6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은 출마 첫날부터 정청래의 지난 1년을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공격하며 “완벽한 당정일치”를 내세웠다.
‘완벽한 당정일치’라는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의미는 더 위험하다. 이재명의 초대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집권당 대표까지 차지해 대통령실이 행정부에 이어 민주당의 조직과 입법, 선거와 공천까지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다.
김민석이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의 최측근이 민주당까지 접수해, 당은 이재명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입법·선거 조직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에 이재명 독재정권이 완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정청래가 연임하면 대통령실의 당 장악 계획에는 제동이 걸린다. 정청래는 이재명과 자신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주장해 왔지만, 자신이 장악한 강성 당원과 당 조직, 공천권까지 김민석에게 넘길 생각은 없다. 이재명에게 충성을 말해 왔지만,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기류가 분명히 존재했다. 결국 정청래는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당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이재명에게 더 충성하느냐를 가리는 선거가 아니다. 이재명 독재체제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차기 권력을 노리는 정청래가 민주당 조직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내부 권력전쟁이다.
만약 김민석이 승리하면 정청래 세력은 공천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정청래가 승리하면 김민석을 내세워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친북·친중 세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잔인한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문화원 점거와 미국 대사관저 난입에 연루된 사람들
이번 당권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정청래와 김민석의 과거부터 봐야 한다.
두 사람은 단순히 민주당 안에서 성장한 평범한 정치인들이 아니다. 모두 1980년대 반미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미국 시설을 상대로 벌어진 점거 사건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민석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지하고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자신이 현장 점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지만,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으로서 점거 농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지지 집회와 대외 활동을 준비했던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김민석의 친형 김민웅 역시 촛불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며 반미 집회와 대미 비판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거리 집회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공격해 왔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반미·친북 활동가로 지목돼 왔다. 최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군함 파견 요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민웅은 한미동맹을 미국 제국주의에 한국을 종속시키는 장치로 공격하고,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하자”는 글까지 공개한 인물이다.
정청래는 1989년 전대협 산하 ‘반미구국결사대’의 일원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사건을 주도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그의 전과 기록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명도 포함돼 있다.
정청래는 2013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복수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국정감사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외교 소식통들은 1989년 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지금 민주당 당권을 놓고 싸우는 두 사람 모두 한미동맹을 공격했던 1980년대 반미 운동권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지원했던 김민석과 미국대사관저 점거를 주도했던 정청래가 이제 대한민국 집권당의 조직과 입법권, 2028년 총선 공천권을 놓고 서로를 제거하려는 권력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의 정치 행보는 최근에는 노골적인 친중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재명의 ‘하나의 중국’ 관련 발언을 “대단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선언했다. 2025년에는 이재명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친중 정치인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다.
보수 진영이 김민석을 반미·친북 운동권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보고, 정청래를 반미 전력에 친중 행보까지 이어가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색깔론이 아니다. 김민석이 승리하면 이재명의 최측근이 민주당까지 장악해 이재명 독재체제를 완성하게 되고, 정청래가 승리하면 대통령실도 그가 장악한 강성 당원과 당 조직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정청래가 그동안 보여준 ‘하나의 중국’ 지지와 대중국 우호 노선이 민주당의 당론과 정부 정책에 더욱 강하게 반영되면서, 한국 정치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통로도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김민석을 통한 이재명의 권력 독점이 완성될 것인지, 아니면 정청래가 민주당 조직을 장악해 이재명과 권력을 나누면서 친중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반미·친북·친중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핵심 권력을 놓고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워싱턴도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부정선거·선관위 비리 의혹 속 폭로된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이기주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력 싸움이 날이 갈수록 추악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국민이 묻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정권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당권이나 공천권이 아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과연 제대로 행사되고 공정하게 집계되었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존립 문제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한국 선거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파탄과 부정 의혹을 드러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26곳의 투표가 중단되었고, 4,700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침해당했다. 선관위가 초기 발표했던 수치보다 실제 파행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 2명에게 이미 기표된 다량의 투표용지 뭉치가 숨겨져 있던 현장 영상까지 확산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는 정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지역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음에도 상부에서 지침을 묵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조직적 방치와 선관위 내부의 심각한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진상 규명에 나서기는커녕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재선거 및 규명 요구를 ‘허위 주장’으로 몰아가며 공권력을 동원해 제압하는 데만 급급하다.
국민의 투표권보다 중요한 ‘내 자리’와 ‘공천권’
선거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대형 비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책임지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골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지방선거 승리의 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선거 파행의 책임을 누구에게 덮어씌울 것인가?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차기 당권과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차지할 것인가?
국민에게는 자신의 한 표가 바르게 행사되었는지가 생존과 직결된 정당성의 문제이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의 표심보다 ‘자신의 공천권’과 ‘계파의 생존’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국민의 권리를 유기한 채, 오직 권력이라는 밥그릇을 놓고 벌이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야말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민낯이자 실체다.
선거 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적대시하며, 안에서는 그들만의 권력 쟁탈전에 빠져 있는 정권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분노가 거리를 메우고 있는 지금, 권력의 단맛에 취해 내부 총질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다.
50만 명의 탄핵 청원도 외면하는 권력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뒤 부정선거를 통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7월 9일 오후 2시 기준 50만 6,094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열 배를 넘어선 수치이며, 청원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그런데 이 숫자를 다루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는 2024년과 완전히 다르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참여자가 100만 명을 넘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증인과 참고인을 대거 불러 대통령 탄핵 청원을 정권 공격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당시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절차를 주도했다.
당시 20만 명은 ‘부글부글 끓는 민심’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탄핵 청원에 참여한 50만 명은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가.
일부 언론이 청원 사실을 단신으로 보도하기는 했지만, 2024년처럼 연일 참여자 숫자를 중계하고 민주당의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달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의제로 끌어올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50만 명이라는 국민의 공식 청원을 이처럼 외면하는 선택적 침묵은, 주요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보다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뜻’은 자신들이 권력을 공격할 때만 유효한가. 자신들이 권력을 잡은 뒤에는 50만 명의 공식 청원도 무시해도 되는가.
이중잣대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권력은 결국 내부의 탐욕에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한비자가 경고한 권력의 자멸
이 싸움은 전당대회가 끝나도 봉합되지 않을 것이다. 승자는 당과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패자의 조직을 제거하려 할 것이고, 패자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통령실과 새 지도부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이재명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은 적이 되고, 양쪽을 모두 끌어안으려 하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약해진다.
결국 누구를 선택해도 분열이고, 누구와 타협해도 권력의 약화다. 이재명은 자신이 만들어낸 권력이 자신을 겨누는 칼로 되돌아오는 순간을 맞고 있다.
한비자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법(法)·세(勢)·술(術)을 제시했다. 법은 국가와 조직을 움직이는 규칙이고, 세는 직위가 가진 권력이며, 술은 신하와 관료, 측근을 통제하는 통치 기술이다. 한비는 법만으로는 관료를 통제할 수 없고, 군주가 조직을 다루는 기술을 잃으면 측근들이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보았다.
이재명 정권은 가장 중요한 ‘술(術)’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과 수사·행정 권력이라는 ‘세’를 쥐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과 당헌·당규라는 ‘법’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자신의 측근과 당 조직을 통제하는 능력은 정청래와 김민석의 충돌로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 성장한 세력들이 이제는 그 권위의 소유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군주가 측근을 통제하지 못하면 측근은 군주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조직을 만든다. 군주는 한쪽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쪽에 의존하고, 살아남은 쪽은 더 큰 권력을 요구한다. 결국 군주는 자신이 키운 측근에게 포위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권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다. 이재명 권력의 그늘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 권력의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파괴하는 자멸의 무대다.
내부 분열로 무너진 권력의 역사
역사는 집권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정권을 무너뜨리는지 반복해서 보여줬다.
1980년 미국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 지미 카터와 에드워드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놓고 끝까지 충돌했다. 카터가 후보 지명을 지켜냈지만,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하나로 결집하지 못했다. 케네디 지지층의 상당수는 냉담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분열된 민주당을 상대로 압승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3년 집권 세력 내부의 충돌 끝에 새천년민주당이 갈라지고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기존 당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충돌하면서 집권당은 분열했고, 열린우리당 역시 내부 갈등과 오만, 정책 실패가 겹치며 몇 년 만에 해체됐다.
정청래와 김민석의 싸움도 같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처음에는 당대표 선거로 시작하지만, 결국 공천 학살과 계파 숙청,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패배한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현역 의원들은 대통령의 성공보다 자신을 공천해 줄 사람에게 줄을 서게 된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레임덕의 입구에 서 있다.
보수 진영이 맞이한 기회와 과제
이재명 정권의 내부 분열은 보수 진영에 거대한 기회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해서 보수가 자동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계파 싸움과 공천 지분에 매달린다면 이 기회는 그대로 사라진다.
현재 보수 진영 역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부 권력투쟁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보수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권력 다툼에 빠진다면 대한민국은 국가를 맡길 세력조차 찾기 어려운 총체적 난국과 국가안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보수는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
이재명 탄핵 청원 50만 명도 과거 윤석열 탄핵 청원을 다뤘던 것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반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장악한 이재명 정부의 친북·친중 행보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파멸은 이미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독재 권력에 장악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마저 적보다 동지를 먼저 죽이는 분열을 반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에 장악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결집해 대한민국을 맡을 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내부 싸움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것인지가 이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