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그랜트 뉴셤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
몇 달 전 서울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은 한국, 즉 대한민국을 “모범 동맹국”이라고 불렀다. “모범 동맹국”이라고? 무엇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인가?
한국은 여전히 오랜 파트너이며, 1953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 묶여 있는 동맹국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며, 한미 관계도 과거와 같지 않다.
미국의 이른바 ‘모범’ 동맹국 가운데 집권당과 연계된 영향력 있는 인사가 트럼프의 미국을 “양키 제국주의의 정점”이라고 선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최근까지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재 집권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 도전하고 있는 김민석의 친형이다.
전직 국무총리 본인과 집권당 대표가 젊은 시절 친북 활동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 관저와 주한 미국공보원 시설을 상대로 한 행위로 각각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것 역시 흔한 일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과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젊은 시절의 혈기’였다고 해명한 적조차 없다.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무단 송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재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그의 부하였던 인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5년 중반 출범한 이재명 행정부의 통일부는 미국을 자극하는 데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관리해 온 오랜 기간의 효과적인 한미 양자 절차를 두고 미국과 충돌을 일으켰다.
한국 검찰은 전임 한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수행한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산 공군기지의 제한구역에 부적절하게 접근했고, 보도에 따르면 민감한 정보에도 접근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재명 행정부의 한 관리가 미국이 제공한 북한 핵 활동 관련 기밀정보를 공개했다.
다른 한국 관리들은 실제 준비태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변경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관한 한미 간 기존 합의에도 어긋난다.
미국의 세계정책에 반발하는 한국
“모범 동맹국”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압박에 협조적이지 않았으며, 한국에 배치돼 있던 일부 미군 장비를 중동으로 제한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재명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방어선의 핵심이며 한국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대만 방어를 돕는 데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것을 허용할 뜻도 없어 보인다.
이는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만 문제는 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이 듣고 싶어 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홀로코스트와 동일시하는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 이재명은 성의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또 이란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5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 정직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정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란 정권이 총으로 쏴 죽인 수만 명의 이란인 가족들에게 이 돈이 실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재명은 그런 취지의 말조차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일당국가를 향하는 ‘모범 동맹국’인가?
“모범 동맹국”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문제는 더 있다.
이재명은 최근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을 일당국가로 바꾸기 위해 추진했던 작업을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여왔다. 국회, 사법부와 검찰, 경찰, 정보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들은 언론을 겁박해 굴복시켰으며, 군과 대기업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 학계에 대한 영향력도 막대하다. 폭력적이고 친평양 성향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일반 시민조차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정 없는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들은 오랫동안 좌파의 표적이 되어왔다. 이재명 행정부는 자신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종교단체들을 압박하고 목회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의 부인에 대한 잔혹한 대우와 박해는 미국의 “모범 동맹국”이 아니라 북한의 행동을 닮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불쾌할 정도의 적대적 태도가 드러났다. 이 문제는 미국 의회의 관심과 비판까지 불러왔다.
지켜낼 가치가 있는 동맹
한국 좌파는 자신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워싱턴에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한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외면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다른 모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많다.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으며, 싸울 수 있고 실제로 싸울 의지가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순수한 작전 능력만 놓고 보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느 동맹보다 뛰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수년 동안 한국의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거나 도발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폴란드에 이르는 자유국가들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쇠퇴한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돕겠다고 제안했으며, 그 첫 단계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한국은 미 해군을 위한 군함과 지원함을 건조할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들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이후 향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도 계획돼 있다.
이재명 행정부는 일본과 적어도 일시적으로 ‘화해’했으며, 일본과의 양자 방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으로서는 안도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좌파 가운데 상당수가 한미동맹의 종식을 원하고 있음에도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마침내 부임하는 미국대사
미국은 마침내 한국에 대사를 보내게 됐다.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의 ‘좌파’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선택이다. 그는 이미 1년 전에 서울에 부임했어야 했다.
그가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2020년 이후 여러 차례의 선거와 관련해 한국 시민단체들이 제기해 온 선거부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 좌파는 이러한 의혹을 거부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이는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훨씬 용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재정적·기술적·수사 자원을 가진 미국이 이 의혹을 조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대사는 한국에서 가장 반미적인 정치인과 관리들의 친인척이 미국에서 어떤 비자 지위를 갖고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들의 친인척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 시민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몇 명의 체류 자격은 취소하라.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좌파의 본질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조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무시하면 결국 곪아 터진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한때 굳건한 동맹국이었던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지도자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
미국 정부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014년 선출된 이후 권위주의와 반미정책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경고 신호도 무시하거나 축소했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한국 좌파와 그들이 한국과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동맹을 온전히 유지하고, 진정한 “모범 동맹국”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랜트 뉴셤은 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미 해병대 예비역 장교이자 전직 외교관이다. 또한 모건스탠리 일본 법인과 모토로라 일본·한국 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다. 군 복무 기간에는 미 태평양 해병대 정보 책임자와 주일 미국대사관 해병무관을 역임했다.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경력이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정세와 안보 문제에 관한 글을 다양한 매체에 폭넓게 기고해왔다. 그의 2023년 저서 『중국이 공격할 때: 미국에 보내는 경고』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